유튜브 방송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별 생각없이 저지르지만, 또 모르고 넘어가는 죄 중 '모욕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 이웃과 있었던 갈등 등을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풀고는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들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욕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의 모욕죄 등이 많이 발생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욕을 당해 경찰서에 찾아가도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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