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죄 받으면 변호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진행하여 결국 무죄로 뒤집은 성공 사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는 경우, 누명을 벗더라도 상처는 남게 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경제적 상처 또한 남게 되지요.

실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동안 재판에 참석하느라 들였던 시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형사법상 판결을 잘못 내린 결과 부당하게 구금 또는 형벌을 받게 된 자는 형사보상청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