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미필적 고의 부인하면 무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취업사기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송금책이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미필적 고의'마저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의미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금책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설령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대부분의 판례는 송금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송금책으로서는 ①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거쳤고, ② 업무에 비해 ...
#
강남변호사
#
보이스피싱무죄
#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송금책
#
서초구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