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피해 회복의 길도 열린 것이지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있다가 피해가 더 커지거나, 고소를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애초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도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 사기로 임대인을 처벌하려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인 2년 전에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세 계약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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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피해 고소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