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feat. 부천 전세사기)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feat. 부천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앤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천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실관계 ①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B에게 무자본 갭투자 수법에 대해 알려주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상 부동산을 물색해 준 자이다. ②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와 병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자력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