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몰카, 화장실 몰카 피의자 혐의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하철 몰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보안처분이 뒤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복원되므로 오히려 섣부르게 삭제한다면...
#
강남변호사
#
서초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인천변호사
#
지하철몰카
#
지하철몰카기소유예
#
카촬죄기소유예
원문 링크 :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나올 확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