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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이나 방과후 교사 등으로 일하다보면, 맡게 될 아이들이 울거나 훈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아이를 잘 다독여 마무리되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그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며 아동학대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말만 듣고 오해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아동복지법의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형법상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아래와 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규정 역시 아동학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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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 영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행정변호사 #세종행정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 싱크홀 사고 등 공공시설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누구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물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소위 '영조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그 관리주체인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책임이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이는 도로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세종시국가배상변호사 #세종시국가배상법률상담 그렇다면 영조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공공 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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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세종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정이 어려워 자기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인,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에 빌려주게 되었거나,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통장을 개설한 경우, 어느날갑자기 통장이용이 정지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영문도 모르던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락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세탁이나 전달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자만 적용되는 것이 처벌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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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윗집 누수 피해, 법적인 책임은?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한뜰민사변호사 #소담동민사변호사 한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윗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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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의료사고, 법적인 대처방법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형사법률상담,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수술실이나 응급실의 CCTV 설치, 진료기록부나 수술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모두 의료사고에 관한 사항이고, 의료사고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나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고 이외에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나 약사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쟁점은 결국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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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보이스피싱변호사 #세종보이스피싱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었고, 이는 전달책이든 수거책이든, 중간관리책이든 연락책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사기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세종형사법률상담 #세종시사기법률상담 #세종사기법률상담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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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대포폰 대여나 제공으로 인한 조사, 처벌 정도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형사법률상담 #세종시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포폰을 지인에게 대여, 제공한 경우, 별다른 일이 없을 수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당 대포폰이 범행에 사용되어 명의자인 본인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찾아보고는, 호의로 빌려준 경우여도 대포폰 대여나 제공이 형사처벌 대상인 걸 알게 되고 크게 놀라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30조에서 각호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휴대폰을 대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위 제30조제4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복적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97조제7호에서는 제30조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게하거나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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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인정 여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세종시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시학폭변호사 #세종학폭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에서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학폭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조인으로 다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건 학교폭력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그렇기에 초기단계부터 방향을 정하여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속히 진행되며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자료 수집 역시 그에 맞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인정하는 경우 화해나 화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위와 같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심부름,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산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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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사기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세종시전세사기변호사 #세종전세사기변호사 #세종시전세사기법률상담 #세종전세사기법률상담 한뜰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때, 많은 분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로 인해 중개계약 당시부터 전세사기가 문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당시 알 수 있었던 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와 같이 중개행위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내용에 대해,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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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살해나 위해 예고, 공중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소담동형사변호사 #한뜰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한뜰 2025. 3. 18. 형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협박죄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즉,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 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그 불법성을 고려해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고글로 인하여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고, 신고가 없어도 직접적으로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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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세종남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변호사, 소담동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아무래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종경찰청과 세종남부서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세종남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마친 후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전후, 언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방향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하고 선임하는 경우,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경위서를 전달받아(작성에 용이하도록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맞게 수사관의 예상 질문이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조사 연습을 하고 이후에 피드백을 거쳐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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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가압류 신청 이후 절차는?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가압류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 오늘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고 직접 작성하게 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고, 가압류 단계에서 제대로 보정을 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 변론이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그렇다고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고 변론 진행없이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방법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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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6개월차, 건강해지긴 했는데

오랜만에 일상적인, 사는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실내 클라이밍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3개월 정도 배우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 좀 해보다가 부족하면 배우자 해서 하는 중인데, 재밌습니다 건강하고 한 8~9kg 정도가 빠지고 그 자리를 근육이 메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뭔가 그레이드업?을 하다가 일정 단계에 오래 머무르니까, 문제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질리는 느낌도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재밌어서, 남들 헬스하듯이 주 2~3회 꾸준히 다니며 운동 중입니다. 그래도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 목표는 이룬거나 다름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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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야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가처분변호사 #세종가처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아 본안의 실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각 요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정이 내려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나 기각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이며 신청취지에서 명확히 의도하는 바를 특정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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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폭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대응 방법은?

#세종시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시학폭변호사 #세종학폭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두 공동대표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며,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공동대표가 협업으로 수행하며 그 사건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대입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부 전형 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도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그 담당 교원이 이를 접수 받아 전달하고, 그 이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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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원님께 도착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메일의 함정

#신종스미싱, #국세청스미싱, #스미싱메일, #회원님께도착한고지서를확인하세요 "[국세청] 회원님께 도착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했던 터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마침, 최근엔 고지서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건가 싶었죠 그런데.. 보낸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저 주소를 그대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위 주소는 정상적인 네이버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 메일 주소만으로 정상적인 메일이 아닌 걸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내용 자체는 네이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이버사칭스미싱 #네이버메일스미싱 #네이버스미싱 스미싱이란 스미싱은 처음 문자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온 걸 일컬어왔으나 최근에는 메일을 통한 경우도 스미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확인하러 가기를 눌러보면.. 무언가가 다운로드됩니다(즉시,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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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경우, 인정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전학폭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상담 #대전학폭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에서 교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전, 세종에서 학폭위 보조인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학교폭력이 다소 신속히 진행되다보니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자료 수집 역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건을 인정하는 경우 화해나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다툰다면 다투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등 외에도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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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범죄, 고소당했을 때의 법적 대처는?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세종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상담 #세종아동학대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동학대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 범행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와 더불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당황한 와중에도 여러 조사와 수사로 인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긴급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범죄란? #한뜰아동학대변호사 #소담동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가목에서 하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죄를 포함하고 있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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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민사변호사상담 #세종민사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분양가에 비해 시세가 크게 하락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위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 가능성입니다. 분양계약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분양사 역시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약서를 치밀하게 구성, 작성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그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분양계약취소, #세종시분양계약취소, #세종분양계약법률상담, #세종시분양계약법률상담 분양계약 취소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 해지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계약서마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윤드립니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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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소대리] 아동학대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자녀가 학교나 학원,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보통 '성명불상자'라고 합니다)로 인해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호자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가 방어하는 시간이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보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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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형사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하여 형사고소, 고발을 당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던 것이 현재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업무목적의 CCTV 영상이 개인정보임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내용이나 그 출력물을 피해자의 직장 직원에게 열람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추측컨대, 근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구했을 수 있으나 피촬영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었고 결국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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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폭력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대응이 필요할 때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담임 선생님께 들었을 때,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에는 그와 다르게 다투는 게 불리할 수 있기에, 인정 여부부터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학폭변호사 #대전학교폭록변호사 #세종학교폭력변호사 #세종시학교폭력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길한솔변호사, 곽순원변호사는 대전과 세종에서 다수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이나 세종 학교폭력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속한 조치: 의견서 제출과 증거 수집은 사건 초기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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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부정한목적의 제3자에게 CCTV를 시청하게 한 경우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형사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어딜가도 CCTV가 있고 그렇기에 범행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해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CCTV 등 관리자임에도 CCTV를 부정한 목적의 제3자에게 시청하게 하는 경우,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제3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의 피촬영자는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러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되며, 이는 CC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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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으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친구랑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추후에 갑자기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표현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도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다툴 여지가 있으면서도 그 표현 취지를 잘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위와 같이 처벌 정도 자체는 경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분들이 많으셔서, 작은 처벌도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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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된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처벌 정도가 중해진 것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선임하였으나 수사입회를 하여보니 공무집행방해 내지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시변호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역시 처벌 정도가 중한 것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그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그 법정형 자체는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그 단속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더더욱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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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귀하의 배송 #FX-78295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배송 #FX-78295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직구가 워낙 성행하기도 하고, 알리 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관 문제를 누구나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해외배송중인 물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와 같은 메일이 온다면 해외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눌러보지 않을 수 없겠죠, 스미싱 수법입니다. #택배스미싱 #해외직구스미싱 #스미싱수법 #신종스미싱 일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보이려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제나 강조드리는 것처럼 수상한 메일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낸 사람 자체가 조잡하기 그지 없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보낸 이메일 주소만 보고 스미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orean Post , 아무래도 우체국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배송 #FX-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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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변호사] 세종경찰청, 세종남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종남부서수사입회 #세종남부서조사참여 #세종경찰청조사참여 #세종경찰청수사입회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경찰청, 세종남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많고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경찰조사 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입장을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조사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왜 경찰조사 전일까요? 1.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해당 경찰조사 내용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입장을 번복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온 분들이 후회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 심지어는 입장을 번복하려고 하였으나 앞선 진술이 그와 상반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경찰조사 전에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입회나 조사참여를 하는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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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한뜰]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은?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변호사한뜰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예전보다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사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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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헌혈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참석한 위원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뭘할까하다가, 근처에 있는 헌혈의 집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헌혈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뭐라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볼 수 있나 싶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지 못했고 3년만의 방문이라고 해서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총 61회,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들도 있겠지만 마침 60회를 기준으로 1회를 내딛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 헌혈이 줄어들어 수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부터인지, 제 기억에는 전혈을 해도 2달 후부터 가능했는데 8주 후로 바뀌었네요, 더 자주 할 수 있는 셈이죠 여담입니다만 3년만에 방문해서 혈액관리본부에 기록된 예전 몸무게를 듣고 더 놀랐습니다.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죠 또 여담입니다만,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어 관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고 받는 사은품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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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정도가 강화되고 법정형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 남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예상치 못한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정하고 최대한 풍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의 재범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만 보더라도 혈중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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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분철에 대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서 제가 쓴 글을 보고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하셨었는데, 오후 일정 마치고 통화를 해보니 티켓 분철(티켓 하나를 사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꼼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고 최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래가 기사 전문입니다. 최근에 공연법 개정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하는 경우인데, 현재 티켓 분철의 경우 티켓 하나를 사서 서로 더치페이를 하거나 약간의 돈만 더 받고 나누어 쓰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 없어도 내 가수는 보고싶어”…티켓값 나눠내고 공연 쪼개 보는 꼼수까지 아이돌그룹 NCT의 팬인 대학생 양모(25)씨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한 음악 페스티벌 표를 사려 했지만 2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부담돼 편법을 찾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미 표를 구매한 사람에게 5만원만 n.news.naver.com 티켓 꼼수 판치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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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학폭위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다투고자 한다면

#세종시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변호사 #세종시학폭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으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되거나 제대로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경우, 당사자의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나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거기서 진술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 자체가 빠르면 한 달 내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경우 절차 진행에 늦어지지 않게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공동대표는 다수의 학폭위 사건을 보조인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나 대전 학교폭력 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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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상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변호사한뜰 세종경찰청, 세종남부서, 세종북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세종시변호사 상담을 찾고 계시다면,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의 한뜰을 찾아 상담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길한솔변호사와 곽순원변호사가 세종시에 공동 개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세종시에서 다수의 민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길한솔변호사는 법무법인 YK에서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 고소인 조사 내지 피의자 조사 연습과 피드백, 조사참여 내지 수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하여 세심하게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곽순원변호사는 세종시에서 학폭위, 교보위, 민간 청문 위원 등을 수행하며 여러 기관고 협업한 경험,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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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한뜰] 협박 고소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 조사 관련 출석에 대하여 연락을 받으면서 자신이 고소 당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에 금시초문으로 생각하다가 구체적인 일시나 발언을 듣고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날 친구랑 다투긴 했지만 잘 사과하고 마무리했는데, 그게 협박으로 고소가 되었다구요? 실제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사건도 뒤늦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이가 틀어지며 이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럴 때는 협박 고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현명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 #세종시변호사 #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협박죄의 처벌 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중하지 않습니다.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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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실혼 파기를 당한 경우,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는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동거하며 함께 구입하거나 사용하던 재산이나 공동의 채무나 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로 다투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당사자가 더욱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사유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반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그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점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의 기준 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지만, 해소 이후에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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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소청심사 결과를 다툰다면

#세종시소청변호사 #세종소청변호사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변호사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출처 : 소청심사위원회 주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더 경한 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 청구 결과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그 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로소 구체적으로 제출된 징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나 그 이전 징계위원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서도 피고(상대방)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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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폭력 신고 대응,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전학교폭력변호사 #대전학폭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 #대전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3월 입학이나 개학과 함께 4~5월경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 부쩍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폭력의 경우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2개월 내로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바로 한뜰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전 학교폭력인데 왜 한뜰일까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생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대전 학교폭력 건의 보조인으로 사건을 수행해보거나, 학폭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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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상담] 매매계약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처분금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주로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이 제3자와 이중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때 필요한 것이고, 때때로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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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상담] 잠자리 후 갑작스러운 고소, 대응 방법은?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 #한뜰변호사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든 최근에 만나서 알게 되었든, 성관계를 하고 서로 잘 귀가한 후에 몇 주가 지나서 갑자기 경찰에 연락이 오고, 준강제추행,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그 이름조차 생소하고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몰라 검색부터 하게 되죠 형법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데 또 낯선 건 바로 "예에 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에 의한다는 건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즉, 아래와 같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처벌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대전 변호사, 세종시변호사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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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전학폭변호사 #대전학교폭력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경우, 곧이어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1~2주 내로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받아 다시 2~4주 후에 학교폭력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당하신 경우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한뜰은 다수 학폭 사건 수행 경험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학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학생을 상대로 한 고의의 따돌림, 사이버폭력,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 규정보다 광범위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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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상담] 성매매처벌법 적발, 법적 대처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성매매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경우, 장소 제공 등이 문제될 때는 단순 성매매처벌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성매매처벌법에서 가장 처벌이 중한 경우이고 알선 등은 그 다음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의 알선 등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이 가벼운 것에 비하여 재판부에서 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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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하는 '가압류'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가압류 #세종시가압류변호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라면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하는 와중에 채무자가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는 가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게 가압류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바로 부동산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77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과 관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할을 위반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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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상간변호사] 상간소송,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세종시상간변호사 #세종시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누군가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날 갑자기 그 만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소송, 상간자손해배상청구라고 하는 부분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제3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과 판례는 간통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유책사유로 정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일단 본인이 만나던 사람에게 자초지총을 묻게 되는데,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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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고소, 법적 대처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상담을 찾고 계시다면 바로 한뜰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도시인만큼 아이들이 많이 보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다보면 잘 마무리되었던 사고나 훈육에 대해서 뒤늦게 아동학대라고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고 배신감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경찰서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참고인 진술이나 CCTV 확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나와 현장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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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소액사건, 이건 알고 진행해셔야 합니다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예전보다 소송이 활발해지면서 당사자가 직접하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은 그 소송목적의 값,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주로 금전을 구하지만 3,000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액사건 사건은 '가소'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통 2025가소0000 으로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은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회 변론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통 민사소송이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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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인사기변호사] 코인 사기,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현재는 누구나 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무수히 많은 코인이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코인 관련 사기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코인에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나 프로젝트 등이 확정적이라고 홍보하며 선취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한 후 투자금이 몰리자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코인 사기 유형은 코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코인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비교, 검증해보는 걸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한 의뢰인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걸 친구 말만 믿고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상장도 되지 않고 가치가 크게 폭락했어요...변호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코인사기를 어떻게 대응할까입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세종형사변호사한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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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신축건물 준공 이후 상대방이 계약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유자가 타인에게 목적물을 이전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 제기 전이나, 적어도 소제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명도나 인도에 앞서 가처분으로 그 현상을 집행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 내지 인도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다툴 때는 무단 전대차)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지금이라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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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한다고 하여, 지원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위촉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위촉장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송달이 늦어지고 있네요. 곧 사건 하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새롭게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2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과 소통하고, 경험을 쌓으며, 다른 사건에도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또 프로필을 수정해야 할 거 같은데, 사실 다른 국선 선정 건도 있으나 별도로 위촉장을 받지 못해 일단 추가 전입니다. 올해에도 힘내봐야 할 거 같은데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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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최신 판례 살펴보기

2025. 2. 15. 공보된 대법원 판례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소위 성폭법)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나, 대법원 판시는 그 혐의 자체보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소유하던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임의로 선별하여 복제한 다음,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시성범죄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2024. 12. 24. 선고된 2023도3626 판결에서 문제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USB를 확보하여 그 중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피해자들의 USB에 저장한 후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그 자료가 원래 저장되어 있던 USB의 소유자 내지 관리처분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인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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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작년 말에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지원 안내를 받아서, 이전부터 수행해보고 싶었으나 로펌에 소속되어 여의치 않았기에 지원하였는데, 무사히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인 경우이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비롯해 신청 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여러 의뢰인과 소통하며 더욱더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발걸음, 뒷모습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바로 한뜰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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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중상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상해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과연 중상해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홧김에 다투었다가, 중상해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러운 입장에서는 급히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중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대응해여야 합니다. 특히나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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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조건

#세종시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오늘의 주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내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안도하며 잘 마무리했던 사건의 의뢰인에게서 어느날 연락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른 범행이 문제되면서 집행유예 실효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의 종료, 면제 후부터 3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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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거침입변호사] 주거침입 고소 대응

최근에는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이 문제되거나, 택배나 배달기사를 가장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웃집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해당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지나 현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잘 해결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다툼이 되는 건 주거침입의 기수 사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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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 보호조치 예정 안내' 메일, 네이버사칭에 유의하세요

최근에 네이버 아이디 보호조치 예정 안내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다보니, 이런 메일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이전에 이런 적이 없어서 보호조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눌러봤는데, 받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보낸 사람의 주소로 정상적인 네이버 주소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디를 보호할 예정이니 보호조치를 해제하라고, 이미 아래 배너 2개(아이디 도용 오해와 진실 등)는 눌러도 눌리지 않습니다 ㅎㅎ... 일단 보호조치 해제를 눌러봅니다. 주소창부터 확인하는데 역시나 네이버 공식주소와는 무관해보입니다. 혹시나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주소는 가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창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 건 보호조치 해제를 로그인 후 메일에서 본 건데 다시 로그인하라는 게 참, 의심할 줄 알아야 이런 스미싱이나 사칭 피싱에 당하지 않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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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다수 피해자인 사건이나 합산 피해액이 큰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의뢰인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나 피해액, 조직적 사기 여부 등 다양한 양형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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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배 위쪽이 아픈 이유는 뭘까...

예전에도 가끔 그랬는데 이번주 유난히 배 위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 딥시크를 다운로드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딥시크를 한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잘 되는군요 #딥시크 #딥시크후기 #딥시크체험 딥시크는 윗배가 아픈 이유는 소화기나 담낭, 간 등의 문제라고 진단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러한 문제로 찾아봣을 때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아침에 식전 커피 먹는 걸 줄였는데 오늘도 아파서 참 의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윗배가 아픈 이유라고 네이버 등 포털에 검색하면 여러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광고글이 많아 하나하나 검색하는 게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위와 같이 검색하는 게 좋은 거 같네요 얼마전에 부모의 뇌졸중 전조증상을 챗지피티로 확인하였다는 말이 생각나서 검색해봤네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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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 중단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8조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청구의 경우 보통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의 부담, 소송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법 제170조에서는 소송의 각하나 기각, 취하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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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거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안소송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앞선 두 상황에서 상대방에 부동산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을 구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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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의무화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난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의무화하여 제출기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 제출을 지체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위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후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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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사변호사]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할까?

#세종시가사변호사 #세종가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대법원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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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세종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살다보면 말다툼이나 말싸움을 겪기 마련인데, 주로 술자리에서 서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말을 조심하지 못해 싸움이 크게 번지기도 하고, 이는 동석한 사람과 다투게 되거나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당일에는 잘 마무리되었거나 경찰이 출동하여 소란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추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종시명예훼손변호사 #세종시모욕변호사 #세종시법률상담 한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법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처벌 정도가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세종시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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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변호사, 소담동변호사로서 활동하다보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이 세종남부서와 세종경찰청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률상담을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찰조사 전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조사 전과 후, 언제 법률상담이나 선임을 하는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찰조서 전 선임을 하게 된 경우, 한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경위서 작성을 돕고(경위서 작성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이나 상황, 수사관의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무작정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수사관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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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학폭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학폭사건의 보조인으로 다수 사건에 참여해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대응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해당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자료 수집 혹은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형사처벌 대상을 정한 형법보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형법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등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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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인테리어 하자에도 잔금을 요구하는 업체, 대응 방법은?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마쳤지만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업체는 잔금부터 달라고 하네요, 어떡하나요 인테리어계약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길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가 요구한 것과 다른 사양이나 재질의 자재를 시공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작업자 등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 하자의 수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는 해결해주겠다며 무작정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이때 잔금 지급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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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종시소년재판변호사, #세종소년재판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자녀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도 잠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일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분류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자녀분이 심사원에 입소하면서 외출이나 연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에 조사된 내용이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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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죄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겪해져서, 혹은 기존에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크게 상처받은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표현에 놀라기도 하고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협박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으며, 제3항 기재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상대방도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를, 상대방의 성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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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 3연속 K리그 우승, 박주영 활약?

오늘 울산현대와 수원FC의 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울산이 4대 2로 이기면서 K리그 연패를 결정지었네요 울산 현대의 독주가 오래가는 만큼, 대전하나시티즌이 분발해서... 그런데 울산의 박주영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활약하면서 승리를 견인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박주영 선수가 동명이인으로 K리그에서 계속 활약한 선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 그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는 거였네요 대단합니다 박주영 선수는 K리그 최종전이자 은퇴 경기라고 볼 수 있는 위 게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K리그 통산 101번째 공격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스날 추억의 박주영 선수는 마무리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앞으로 코치나 감독 그리고 해설진 중 어느 길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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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세종시변호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당황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갑자기 받는 건 2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그 범죄에 연루된 경우로 피의자조사나 참고인조사가 필요하다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으로, 당시 놀란 나머지 두서 없이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 출석 요구에 응하여 바로 조사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혹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정해진 일자에 홀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가장 바라는 경우이고 조사 전에 정보공개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거나 본인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질문 공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혐의로 본인이 범행을 의심받거나 연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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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 불복 절차는?

#세종시변호사한뜰 #길한솔변호사 #곽순원변호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각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하거나 협의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도표에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만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제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보험 특약이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상대방과 보험사가 같다면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정보포털 등에서 유형별로 기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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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대처 방법은?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시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관련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금하면서 그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에서는 음주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위 도로교통법위반과 특가법위반 중 어느 것이 적용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둘 다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운전치상이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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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따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일까요? 음주측정거부(불응)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기존에는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측정불응이 음주운전에 비해 경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기에 2023. 1. 3. 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음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을 시인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중할 수 있습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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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부정한 목적의 제3자에게 CCTV를 시청하게 하면?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디에 가든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CCTV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관리자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이나 제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이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의 피촬영자는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 해당하게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시법률상담 네이버 예약 ::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 속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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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와 더불어,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은 건강이 좋은 거 같아, 감기도 안걸리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대설 특보와 함께(그러나 대전은 이와 무관했습니다) 외부활동이 많이 잡혀있던 날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요 주로 코나 목에 증상이 나온다기보다 오한, 몸살에 시달리게 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유감입니다 몸살 을 주제로 생선된 이미지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조금만더 힘내고 주말엔 저렇게 쉬어야 겠네요 근데 왜 저는 없죠 고양이? 대설이라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모두들 다치는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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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 고소 및 가처분 신청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자 기사들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의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침입한 경우 등을 형법에 각 조항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덕여대 측은 전날 위 본관 점거와 관련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학교 훼손과 관련하여 많이 보도가 되었고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다소 다투어볼 수 있겠지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재물손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이는 CCTV가 있다면 특정이 어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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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세종시변호사 한뜰

세종시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글에 대해서 많이 찾으시는 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대처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대처 방법은?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시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은? 최근 음... blog.naver.com 아청물 구매, 소지의 처벌 기준과 형량 아청물 구매, 소지 처벌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흔히 '아청물'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하여, #아청물구매 나 #아... blog.naver.com 범칙금 스미싱 관련 글 범칙금 스미싱, "귀하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 "귀하께 운전위반[신호미준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나... blog.naver.com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육활동침해행위의 의미 교육활동침해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저와 곽순원 변호사님의 대전과 세종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곽순원 변호사님의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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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분심위 절차는 꼭 거쳐야 할까?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다툰다면? 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각 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우,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례가 없다면 과실 비율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과실을 다투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분심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심위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를 여러번 거치는 입장에서는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까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가 적용되고 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제19조제1항제2호를 고려할 때 양 당사자가 전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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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폭행사건, 법적 대처는?

연말에 송년회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만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거나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기도 하는데, 일행과 다투는 경우보다 다른 손님이나 행인과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두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중하진 아니하나, 세종시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 징계나 승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되는 경우 폭행치상 내지 상해가 적용되어 혐의가 중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 폭행치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상해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투거나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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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스미싱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국세청사칭스미싱 국세청 사칭 스미싱 메일을 받게 되어, 해당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전자문서가 도착했다고 메일이 왔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메일로 전자문서가 발송되기도 하다보니 의심업싱 눌러보려다가... 메일 주소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ntsxteam.cloud", 벌써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국세청사기메일 #국세청사칭 위 확인하러 가기를 일단 눌러봤습니다. 거기서 확인하니 또 주소가 아래와 같네요 ntsguest.cloud ? 또 이상한 주소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로그인 상태에서 접수했는데 또 로그인을 하라고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국세청 서비스를 네이버로그인으로 확인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보통 이런 경우 전자문서는 인증서를 확인하는데 네이버 아이디를.. 이때부터 의심을 하고 하단의 약관 등 눌러보았습니다. ntsgeust.cloud가 네이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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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딥페이크 학폭위, 신속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올해 여름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주로 동급생이나 동문을 상대로 한 합성에 대해서 공론화되면서 최근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전KBS 딥페이크 관련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어쩌다보니 대전KBS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지인에 대한 딥페이크 합성물, ... blog.naver.com 세종시나 대전 역시 딥페이크 학폭위가 개최되면서 관련 문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당시 KBS에서 딥페이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과거 학폭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정의는 위와 같으나 딥페이크물 제작의 경우 사이버폭력 내지 성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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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는한뜰] 송년회 명예훼손, 모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종시변호사한뜰, "공동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송년회에는 술에 취해서 서로 얘기를 거침없이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주제 역시 송년회 폭행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였는데요, 송년회 폭행사건, 법적 대처는? 연말에 송년회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만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거나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기... blog.naver.com 오늘은 송년회에서 폭언이 오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년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언을 하게 되는 경우,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겠다며 시비를 다투기도 합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다투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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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영화 하면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는 12월만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대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겨울 영화하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생각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감독 김기덕 출연 오영수, 김기덕, 김영민, 서재경, 차수아, 김종호, 김정영, 지대한, 최민, 박지아 개봉 2003.09.19. 김기덕 감독의 초기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쓸쓸한 가을, 겨울 그럼에도 찾아오는 봄에 대해서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죠 포스터 물에 잠기는 절과 그 주변 자연환경이 절경을 이루며 눈길을 끄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위 영화가 촬영된 곳은 경북 청송에 있는 주산지인데, 워낙 인상깊게 본 작품이다보니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봄과 소년승의 모습이 초반부에 등장하는 영화는, 아이가 뱀이나 물고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노승이 그 아이의 등에 돌을 묶어두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힘들다 하자, 너가 괴롭힌 그 뱀이나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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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성공사례 - 매매대금 반환 전부승소

오늘은 최근 승소확정되어 후속절차 진행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이고 원고승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결문은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10여년 전에 피고와 피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였으며, 그 이후 당초 구두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피고가 증액된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세종시변호사한뜰 은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 사건이라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게다가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나 주소 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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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지인과 다투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된 경우 제3자가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겠지만, 단둘이 대화나 통화를 하다 발생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가 고소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하여 그 형이 중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먼저 해당 사건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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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성공사례 - 업무상 과실치상 불송치처분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에 등원한 아이를 돌보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게 되면서, 그 부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조사가 경찰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같이 고소를 당한 동료 교사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뜰은 동료 교사와 통화하여 함께 대응하여야 본인의 혐의도 다툴 수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였고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아동학대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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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계정 회수 형사고소 가능성은?

최근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의 가치를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사고파는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정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게임사에서 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으로 양수도를 제한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계정 거래 역시 매매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 시 계정 회수나 계정주 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정 회수의 금지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정회수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판매자를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임 계정 내지 게임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이나 사기죄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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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세종시변호사한뜰]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녹취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 녹취를 하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점이 바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종시변호사한뜰 우선, 증거능력이란 해당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하여 살펴보셔야 하는 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를 적법한 근거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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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최신 판례 [세종시변호사한뜰]

2024. 8. 22. 선고된 서울서부지법 2023노1354 판결은 가해 차량의 불법 유턴행위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도주치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상고하여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2024. 8. 22. 선고 2023노1354 판결은 뺑소니라고 흔히 부르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안인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유턴이 불가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거의 횡단할 무렵 좌회전하여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 후 40m를 달리다가 유턴한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며 넘어진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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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대여금 변제, 변제충당 증명책임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시민사변호사한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것이나, 혹은 변제받은 금원이 여러 채무나 원본,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에 대하여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甲이 乙의 연대보증 아래 乙과 그 동생 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 등의 어머니 丁에게 돈을 대여 2. 丁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乙 등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甲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 3.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乙이 丁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 변제충당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기본적으로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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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방법

차용증하면 떠오르는건 아래 사진과 같이 서류 마주보고 앉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좌 이체 등이 용이하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쉬워서 통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대여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추후 차용증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때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호의로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 없이 빌려주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태도가 돌변할 수 있고 이때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청구하기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대여금청구에서 차용증이 없을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가 2. 상대방과 대여 당시 대여금액이나 이자, 변제시기에 대해 논의한 통화나 대화내역이 있는가 1.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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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평결을 하는 배심원의 경우, 우선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후 배심원 선정기일을 거쳐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의 작성 각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그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부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선정방식 그리고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배심원 선정의 기초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배심원후보자는 위 선정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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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법률상담을 받으러오신 분들 중에는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한 후, 상황의 유불리나 진술방향을 정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담이나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마친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즉, 사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이미 불리한 진술을 마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일차적으로 부인한 경우 추후 자백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백한 경우보다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참여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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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나 일을 하다가, 누군가 두고 간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혹은 이걸 찾겠어 싶은 마음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가 워낙 발달하였고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는 어디에나 CCTV가 있기 때문에 두고 간 물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찾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버린 것 같은 물건,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1~2달 내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000씨 맞으시죠, 0월 0일에 00카페에 방문하셨죠? 저는 00소속 000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할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충격을 받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섣불리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을 때,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다투거나, 아니라면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세종시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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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아동학대 고소, 대응방법은?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세종시형사변호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다보면, 초등학교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으로 일하다보면, 맡게 될 아이들이 울게 만들거나, 훈계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아이를 잘 다독이고 설명한 후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추후 부모가 아이의 얘기만 듣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동복지법의 규정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까지 고려하면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언행이나 생활지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경찰과 지제차 조사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 관련 행정처분(주로 교육이수나 상담)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경찰조사는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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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사변호사] 이혼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세종시가사변호사, #세종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고, 유책사유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높다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황혼이혼의 증가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취업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할 때, 더는 참지 못하고 일방이 이혼소송을 요구하는 경우죠. 이미 여러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혼입된 상황이라는 점이나, 유책사유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입증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거자료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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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점장으로 운영하다보면, 청소년에게 속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인데, 우선 그 처벌 정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지 않은 자(즉, 예전나이로 20살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정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나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약물등에는 당연히 주세법에 따른 주류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요청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금지되며, 현재 논의하려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 4항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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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클라이밍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아람단(?)이 아니지만 체험학습 가는 것에 따라갔다가 재밌게 했었던 클라이밍, 최근에 엄청 대중화되면서 실내 암벽등반이 많아졌길래 11월쯤 친구들과 체험을 했었습니다. 워낙 익스트림 스포츠나 뛰고 당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매우 마음에 들었죠 비록 손바닥은 다 다치고 있지만, 12월 한 달 동안 초급반에서 재밌게 배우며 사람들도 만나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깨달음도 얻고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근력운동도 되고 스릴도 있어서 만족스럽네요 어쩌면 이번 겨울은 스키를 타러가지 않고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을 맞이하여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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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초기 대응 중요성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 역시 당혹스럽고 당장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우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두고 있고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음주운정느로 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되고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고 사회적인 비판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실제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되는 경우,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기징역의 단기형부터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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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피고인 불출석에도 공판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미사건 등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호의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무가 무엇인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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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피고 주소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소 제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원고로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성명과 주소가 부정확하여 송달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고의 주소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 경우 주소 불명으로 주소를 기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전입된 주소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2. 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이때에는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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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통장 대여자의 형사책임은?

지인, 가족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통장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은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소위 '세탁'하여 은닉하는 경우 사용되는데, 이러한 통장을 제공한 사람 역시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빌려준 건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저 역시 책임을 지는 건가요? 통장 대여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믿고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입금 내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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