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통장 대여자의 형사책임은?

지인, 가족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통장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은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소위 '세탁'하여 은닉하는 경우 사용되는데, 이러한 통장을 제공한 사람 역시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빌려준 건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저 역시 책임을 지는 건가요? 통장 대여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믿고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입금 내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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