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소청심사 결과를 다툰다면

#세종시소청변호사 #세종소청변호사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변호사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출처 : 소청심사위원회 주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더 경한 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 청구 결과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그 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로소 구체적으로 제출된 징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나 그 이전 징계위원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서도 피고(상대방)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