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으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친구랑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추후에 갑자기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표현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도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다툴 여지가 있으면서도 그 표현 취지를 잘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위와 같이 처벌 정도 자체는 경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분들이 많으셔서, 작은 처벌도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