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정도가 강화되고 법정형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 남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예상치 못한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정하고 최대한 풍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의 재범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만 보더라도 혈중 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