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평결을 하는 배심원의 경우, 우선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후 배심원 선정기일을 거쳐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의 작성 각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그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부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선정방식 그리고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배심원 선정의 기초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배심원후보자는 위 선정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는?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