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거침입변호사] 주거침입 고소 대응

최근에는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이 문제되거나, 택배나 배달기사를 가장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웃집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해당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지나 현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잘 해결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다툼이 되는 건 주거침입의 기수 사건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