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세종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살다보면 말다툼이나 말싸움을 겪기 마련인데, 주로 술자리에서 서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말을 조심하지 못해 싸움이 크게 번지기도 하고, 이는 동석한 사람과 다투게 되거나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당일에는 잘 마무리되었거나 경찰이 출동하여 소란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추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종시명예훼손변호사 #세종시모욕변호사 #세종시법률상담 한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법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처벌 정도가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세종시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