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형사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하여 형사고소, 고발을 당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던 것이 현재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업무목적의 CCTV 영상이 개인정보임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내용이나 그 출력물을 피해자의 직장 직원에게 열람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추측컨대, 근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구했을 수 있으나 피촬영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었고 결국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