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최신 판례 [세종시변호사한뜰]

2024. 8. 22. 선고된 서울서부지법 2023노1354 판결은 가해 차량의 불법 유턴행위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도주치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상고하여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2024. 8. 22.

선고 2023노1354 판결은 뺑소니라고 흔히 부르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안인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유턴이 불가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거의 횡단할 무렵 좌회전하여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 후 40m를 달리다가 유턴한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며 넘어진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요청 처리 중입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최신 판례 [세종시변호사한뜰]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