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종시소년재판변호사, #세종소년재판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자녀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도 잠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일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분류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자녀분이 심사원에 입소하면서 외출이나 연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에 조사된 내용이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