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중상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상해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과연 중상해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홧김에 다투었다가, 중상해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러운 입장에서는 급히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중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대응해여야 합니다.

특히나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