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다수 피해자인 사건이나 합산 피해액이 큰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의뢰인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나 피해액, 조직적 사기 여부 등 다양한 양형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