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법률상담 #세종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정이 어려워 자기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인,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에 빌려주게 되었거나,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통장을 개설한 경우, 어느날갑자기 통장이용이 정지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영문도 모르던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락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세탁이나 전달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자만 적용되는 것이 처벌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