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대포폰 대여나 제공으로 인한 조사, 처벌 정도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형사법률상담 #세종시형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포폰을 지인에게 대여, 제공한 경우, 별다른 일이 없을 수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당 대포폰이 범행에 사용되어 명의자인 본인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찾아보고는, 호의로 빌려준 경우여도 대포폰 대여나 제공이 형사처벌 대상인 걸 알게 되고 크게 놀라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30조에서 각호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휴대폰을 대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위 제30조제4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복적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97조제7호에서는 제30조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게하거나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