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승소확정되어 후속절차 진행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이고 원고승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결문은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10여년 전에 피고와 피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였으며, 그 이후 당초 구두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피고가 증액된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세종시변호사한뜰 은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 사건이라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게다가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나 주소 외에 정...
![[세종시변호사한뜰] 성공사례 - 매매대금 반환 전부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ZfMTI5/MDAxNzMzNDYyNDc4OTUx.c6QdyR2NVWnDF9JtIFjbRJWSGpX_a1Hsv9ii3EpWsQYg.K2hOVeMi_fKDj_pybbmLUkjpjTTDp2dkb3sh6qxN36wg.JPEG/Designer.jpe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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