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최신 판례 살펴보기

2025. 2. 15. 공보된 대법원 판례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소위 성폭법)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나, 대법원 판시는 그 혐의 자체보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소유하던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임의로 선별하여 복제한 다음,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시성범죄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2024. 12. 24.

선고된 2023도3626 판결에서 문제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USB를 확보하여 그 중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피해자들의 USB에 저장한 후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그 자료가 원래 저장되어 있던 USB의 소유자 내지 관리처분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인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