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한뜰] 성공사례 - 업무상 과실치상 불송치처분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에 등원한 아이를 돌보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게 되면서, 그 부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조사가 경찰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같이 고소를 당한 동료 교사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뜰은 동료 교사와 통화하여 함께 대응하여야 본인의 혐의도 다툴 수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였고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아동학대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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