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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변호사] 교권보호 종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무엇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종결한 처분에 대해서도 그 신고인이 다툴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인데, 동영상 유포 여부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교원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였다는 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재량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안에서 판단불가 판정을 한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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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변호사 한뜰] 모욕죄, 고소기간 준수필요성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모욕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위 사진의 원번호 1)을 보면,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소기간의 제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소시효(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와 별개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둔 것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고소하게 되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에 대하여 각하 내지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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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한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행사하지 않은지 10년이 경과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항변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사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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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다보니, 어느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주부나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이 그 타겟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기망하고, 그 이후 단순업무를 시키며 신뢰를 얻다가, 어느새 범죄수익의 세탁이나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게 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합니다. 주로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에 ATM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망에 오르게 되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결국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고의가 존재하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일인지, 불법적인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하여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가담한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고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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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은?

워낙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발달한 요즘에는 손쉽게 타인에게 계좌의 예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대기하거나 ATM 앞에서 줄을 서서 그러던 걸 생각하면 참 변했다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송금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오입력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오입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2021. 7. 6.부터 도입되었는데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증가를 고려해 송금인이 착오송금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받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작정하고 고액의 착오송금액에 눈이 멀어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인데, 쉽게 말하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송금인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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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홀덤펍 도박 관련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최근 몇년, 홀덤펍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사람들이 취미로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게 홀덤펍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위법하게 운영되는 홀덤펍으로 인해 그 장소 제공자나 운영자, 참여자가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상 운영하다가 손님을 유치하고자 환전을 해주면서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일부 손님 사이에만 돈을 걸고 하였지만 거기서 잃게 된 누군가가 형사고발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참여자는 도박이나 상습도박, 도박죄에 해당함을 알고도 운영을 도운 경우에는 도박장소 개설 또는 관광진흥법위반(유사카지노업)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박의 경우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습도박은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인 경우 기관 의무 통지 대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 홀덤펍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당사자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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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지역 번호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혹시나 해서 받아보니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경찰관이라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상해서 일단 통화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출석 요구서 내지 출석 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정말로 경찰이 연락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출석통지서 내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나 기관 사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게 맞는지 직접 전화로 확인해보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지역번호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이 오는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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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대처 방법은?

여행지나 유흥가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말이 잘 통하고 분위기가 익어오르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갑작스럽게 모텔을 나서다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의 서두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이라는, '준'이라는 들어간 죄는 어떤 걸 말할까요,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준강간입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신상실의 경우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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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

물품대금 미수금은 각 사업체마다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내지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인 거래를 이어가며 원활히 진행되다가도 해당 거래처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갑자기 사업에 어려워져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현 사업체에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상대 업체에서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리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부터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나, 물품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민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대에게 더는 지급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강 ㅔ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고, 이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해오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단기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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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경우, 법적 대처방법은?

부동산거래나 동산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착오하여 매우 불리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된 걸 확인합니다.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취소가 제한됩니다.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기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본인 또한 이행받은 게 있다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나 그 적법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계약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착오취소의 경우 상대방도 착오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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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와 성립요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거침입이나 단순 절도보다 가중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 침입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아래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여 벌금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나 구성요건에 대하여 2025. 1. 9.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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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 위촉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어서 세종시청에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위원이 아무리 많아도 7명이었는데 본 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풀이 15명이라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인권위원회 활동인만큼 인사나 노무, 법률,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위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신기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 1. 1.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될 텐데,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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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무고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과거 도급계약관계였던 고소인이 피의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제3자의 민원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가 제3자를 부추겨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며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변호인과 상담을 시작할 당시,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단계에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된 피의자 조사의 내용과 주장 취지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3자의 민원과 의로인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선행사건의 진행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본 사건에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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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폭행 합의대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고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사정을 청취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에 대하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의뢰인은 현재 다른 혐의까지 문제되고 있어 위 폭행 건을 합의로 무사히 마무리하고자 한뜰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사정이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지라 흥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반드시 사과문이나 대면사과를 받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쌍방폭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현행법상 사과문 작성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본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자,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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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형사비용보상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한뜰을 통해 본인이 고소당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사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도 다투었고 한뜰 변호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상고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된 위 관련사건에 대하여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피해자였던 자의 무고성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미진으로 인하여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된 후 항소하였고 총 4번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소사실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관계인 역시 목격한 것이 없는 점, 그 외에 해당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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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사기죄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도로 개설, 개발 허가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었는바,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직접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본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여 송치, 기소된 상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비로소 선임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 기타 계약서, 각서 및 사건 관련 증인의 증언, 계약체결 이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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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11 - 천구네(둔산동)

대전 맛집을 찾아서, 11번째 바로 천구네입니다 천구네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9 모테크리닉타워 2층 천구네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예약이 빡세긴 하지만, 금태솥밥이 너무 맛있고 반주를 하며 사시미를 먹기 좋은 곳입니다 천구네가 아쉬운 것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붐비지 않고 무난하게 얘기를 나누기 편안한 분위기와 공간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원래 더 자주 가던 곳인데, 작년에 유난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밑반찬부터 나옵니다. 날이 날인 만큼 하이볼 한 잔 사시미 하나 시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시미에 포함된 전복 내장, 제가 참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태솥밥, 이곳에 가면 무조건 먹어야 하고, 저것 때문에 계속 가게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비벼주셔요. 그 이후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김에 싸먹으면 됩니다. 그야말로 밥도둑... 우롱하이도 시켜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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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다면,

비트코인 10만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주식이나 코인리딩방 사기입니다. 주식, 코인, 해외선물을 하다보면 손실을 보기도 하고, 손실이 커질수록 그만큼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코인리딩방이나 주식리딩빙 사기 조직은 그러한 피해자를 노리고 접근합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코인리딩방 사기 "원금 보장, 수익률 1~10배 보장" 주식리딩방 사기와 코인리딩방 사기는 그 대상물만 코인과 주식으로 다를 뿐 수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자는 직접 허위거래소를 만들어 피해자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믿게 하여 더 큰 돈을 투입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자 다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작전주를 먼저 선매하게 해주겠다는 문자, 특정 사이트나 단체카톡방 가입을 유도하고 그때부터 이미 범행은 시작되게 됩니다. 손실이 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참여하게 되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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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 당장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찰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혐의까지 인정할지, 다투어볼 수 있을지를 분명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에는 음주운전한 것과 사고를 낸 것 각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도 존재하는 사건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사고 이후 인사불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건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수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혈중 알오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정형을 개정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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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사항은?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이나 대전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한뜰의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항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다음과 같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절차, 조세 징수에서의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2024. 9. 10. 법을 개정하여 경매나 공매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이하 제1호와 제3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 다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란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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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한 요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이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문제된 물건지는 다가구주택이 많았고, 특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내용에 대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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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어느날 연락이 오고, 지인은 대뜸 자신이 통장을 사용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생활이 어려워 통장을 압류당했다고, 통장 대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잠시 고민하던 의뢰인은 통장 대여로 뭔 일이 있겠냐며 통장과 비밀번호, OTP 등을 지인에게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000씨 맞으시죠, 통장 대여 관련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영문도 모르던 의뢰인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경찰조사라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통장 대여 후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의 자금 세탁이나 전달에 활용되면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통장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소위 '전금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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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기망당한 계약의 취소 방법은?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으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법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기망당하거나 강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취소의 효과는 해당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허위과장광고,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강박 등입니다. 이때, 판례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판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허위와 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특성상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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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세종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종시에서, 소담동에서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건 인근에 위치한 세종남부서와 세종경찰청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의뢰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찰조사 전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 선임의 차이가 클까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게 되는 경우, 한뜰의 경우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2) 의뢰인께 경위서 작성을 안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3)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하여 정리하여 의뢰인과 조사연습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태도나 진술방식에 대하여 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연습하고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백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혐의를 다투든 자백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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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통행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

통행권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보통 접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본인이 귀가길에 사용하던 출입로의 소유자가 어느날 달라지고, 이용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기존부터 이용해오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이때에도 통행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나 방법을 택해야 하나, 적어도 그 통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에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에서 일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취지가 그 범위에 비해 넓게 정해진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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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타인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였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원고의 조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의인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존에도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존이나 관리의 필요범위에서만 토지를 점유하므로 소유 의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한번더 확인한 것인데, 최근 분묘 설치에 관한 문화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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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법적 대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그 이후 불편을 참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그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다시 연락이 오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희망하셨기에, 최대한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지만 무면허운전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주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취소된 면허로 운전을 하닥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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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음주측정거부변호사]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에 명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너무 겁이 나서 현장에서 도망쳐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죠 변호사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처벌의 강화추세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도망쳐서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되는 게 더 법정형이 낮은 점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입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측정불응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정도는 현재 아래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 1. 3. 개정되어 법정형이 강화된 상태이고, 이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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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튜버 재밌네여, @QuietCrew

Quiet Crew About life, it could be yours and mine. 삶에 대하여. 나와 당신의 삶. youtube.com 세계 곳곳을 다니는 승무원(Crew) 같으신데, 채널명처럼 조용하고 잔잔하니 재밌어요 다른 승무원분들 영상과 달리 과한 느낌도 없어 부담없이 틀어놓고 보기 좋네여 이렇게 저도 가봤던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그때는 촬영할 생각도 안했지만) 국회의사당이 찍힌 야경을 추억하게 되기도 하네요 부다페스트 말고도 뉴욕이나 보스턴, 비엔나, 프라하 등 다양한 곳이 있어서 부담없이 보기 좋았네여 해당 유튜브 채널의 소개글이 잘 반영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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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참고인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전과 세종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길한솔입니다 세종시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피의자 조사나 출석 요구에 대해 다루었지만, 참고인 조사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로 궁금해하시는 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도 되는지(#참고인조사거부), 참고인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참고인조사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이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지만, 보통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을 제외하고 사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이라고 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서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참고인조사이유)?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영장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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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어 먹은 닭갈비~

최근에 닭갈비를 저렴하게 팔아서 구입했는데, 정말 닭갈비가 그대로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양념이 돼있지만 보통 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념을 가미했습니다. 진간장도 넣고, 고춧가루도 뿌려주고, 안타게 양파와 양배추도 넣어주고 고추는 마지막에 뿌리고 좀 더 익히다 깨로 마무리 닭갈비는 밖에서 먹으면 비싸기도 하고, 원통형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비교적 쉬워서 추천드려요 다만, 대부분의 양념된 닭갈비는 달달한 편이라 그 맛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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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 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문제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사례나 판례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최근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는 성별무관하고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행위뜻 과 #스토킹피해조치 를 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스토킹 방식이 다양해져서 흔히 생각하는 누군가 미행하거나 쫓아가는 아래 그림과 같은 건 전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하거나 문자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에 물건을 도달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횟수나 기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스토킹긴급응급조치 가 가능하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때는 #스토킹잠정조치 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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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퀸즈 대전PEER점 방문기

애슐리퀸즈 대전PEER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17 2층 2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애슐리 자체를 거의 10년만에 가봅니다만, 요새는 애슐리퀸즈 위주라고 하던데, 마침 인근에 애슐리퀸즈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그것도 생긴지 오래되었다는...), 추석을 맞아 방문해보았습니다. 애슐리퀸즈 가격표는 위와 같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크게 비싸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옄ㅋㅋㅋ 평일 런치 2만원이면 그냥 무난한 거 같아요 위와 같이 웨이팅이 있을 때 현장에서 대기 등록을 하거나 애슐리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하다고도 하네여 자자, 이제 무엇이 맛있었나 하면, 일단 애슐리 시그니처 통살치킨, 저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겉바속촉 감성 탕수육은 좀 단 편이고, 마파두부와 게살볶음밥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게살볶음밥이 유명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벌써 10년 전일이라.. 과일도 신선한 편입니다. 후식으로 먹기 좋게 잘 잘려있어서 편-안 일단 다양하게 담아본 사진,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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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과 학폭위 개최, 대응방법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 내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영상을 편집해왔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간단한 사진이나 입력만으로도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지인이나 아이돌의 사진을 성적인 용도로 합성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종 딥페이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사진... blog.naver.com 딥페이크 관련 대전 KBS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나 배포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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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7- 라쿠엔(도룡동)

라쿠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별관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오늘 리뷰할 곳은 아내와 예전부터 자주 가던 골프존마크 건물 외곽에 있는 라쿠엔입니다. 초밥전문점으로 초밥세트나 오마카세 등을 주로 하는데 그 맛 자체도 훌륭하고 유니크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훌륭합니다~ 라쿠엔은 골프존마크 건물에서 스타벅스 옆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차장입구랑 가까워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하시길 권하며, 저희는 사실 오마카세를 먹으려 했으나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렵다고 하셔서 초밥세트를 먹었습니다 이곳은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시길 권유드려요~ 기본으로 나오는 찬입니다. 메뉴판인데, 미리 정해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일행은 초밥 14개로 구성된 Sushi B를 먹었습니다. 인당 31,000원이었죠 거두절미하고 사진을 보시면, 타코와사비와 장어, 장어초밥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흐 광어와...어..무언가 연어와...무언가 참치 대뱃살과 참치감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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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맛집을 찾아서 1 - 퍼스트플로어 센트럴

퍼스트플로어 센트럴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78 프레이저플레이스 호텔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절친의 경사가 있던 날,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아내와 만찬을 즐기라고 예약해준 곳이 있어 방문하였던 퍼스트플로어 센트럴, 첫번째 서울 맛집 리뷰를 하게 되네요 #서울맛집을찾아서, #퍼스트플로어센트럴 위치는 약현성당 근처라서 걸어갈만 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했지만 경사가 있는 날에 날씨가 무슨 소용일까요 1층에 위치한 우아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식 레스토랑의 온갖 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순서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추가해준 무제한 와인(코스이용 시 25,000원) 덕분에 많이 먹었네요, 그날 정말 홍익인간이 되어서 아내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뒀다고 합니다.. 전 프로스페로 브뤼, 쿠론 드 프랑스가 맛있었습니다. 후자는 바디감과 향이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고 전자는 가볍게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에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따뜻한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잘 기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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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취미로

예전에도 사진을 이용해 여러 효과나 음향을 넣어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외로 관련 프로그램이 전문적이거나,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거나, 생각보다 UI가 불편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 경쟁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다양하고 편리해졌네요 최근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그 사진들로 만들어보다가, 어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기존에 #공동법률사무소한뜰 소개 사진으로 찍었던 것들로 동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나름 만족스럽네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은근히 재밌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일상 공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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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보에 원고가 게재되면서,

곽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여름이 언제가실지도 모르는 무더운 8월경 대전지방변호사회 회보에 실릴 간단한 글을 작성할 것을 제안받아서, 개업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었는데, 그게 이번에 무사히 회보에 게재되었네요 글쓰기, 특히 수필을 쓰는 걸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해서 오랜만에 쓰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 조금씩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위 회보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대전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daejeonbar.or.kr 가볍게, 쉽게 읽히게 쓴 글이라 부담없이 읽히길 바랄 뿐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옮겨 심어도 같은 태양 아래 다시 자라나듯, 한뜰에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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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에 대하여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공인중개사법 설명의무 강화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설명의무가 강화된 내용이 크게 4가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부개정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나 확정일자 여부나 전입세대 확인서, 납세 증명서 등과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에 관리비 등도 임차인으로서는 주요한 확인사항이자 부담이 되는 사항임에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개정에 포함되었으니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한번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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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8 - 타츠진 우동(둔산동)

추석 연휴에 친구와 우동이 먹고 싶어서, 둔산동에 있는 타츠진 우동을 방문해봤어요. 대전에서는 월평동에 있는 유명한 우동집 ㅌㅁㅇ 외에 우동집 첫 방문이라, 아주 기대하면서 갔습니당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좌석 예약이 아니라, 면을 미리 삶아 두기 위한 예약..? 이더라구요! 예약을 했어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 저는 11시 오픈 시간에 맞춰 가서, 다행히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타츠진 우동 외관 착석하면 벽면에 메뉴판이 준비되어있어요! 타츠진 우동 메뉴 타츠진 우동 메뉴 맛있어보이는게 많아서 고민했는데, 냉우동이 땡겨서 토리텐 냉우동을, 그리고 사이드로 에비 덴푸라(새우튀김) 주문했습니다~ 너무 맛있어보이는 비쥬얼,, 저는 탱글탱글한 약간 덜 익은 면을 좋아하는데, 수제면에 탱글탱글한 식감이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면빨보다도 위에 올라간 가라아게가 바삭하고 튀김옷도 얇아서 너무 취향이었습니당 에비 댄푸라도 큰 기대 안했는데, 튀김옷이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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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을 취미 삼아 1주차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찾는 와중에 한때 아내와 열심히 즐겼던 런닝을 혼자서라도 다시 해보려고 노력한지 이제 1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하니까 상쾌한 주말이었습니다 주로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데, 근처에 수목원이나 정부청사 주변의 작은 공원이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겨울이 오면 런닝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또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울거라고 하니 지금 많이 달려두려고 합니다 허겁지겁 달리다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운동 같습니다. 혼자 그 신발끈을 묶고 나설 때까지가 너무 힘들고 망설여지는 것만 빼고 말이죠 ㅋㅋㅋ 조만간 런닝화도 제대로 된 걸 사려고 하는데, 할인을 좀 살펴보려고요 모두들 가을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만큼 즐겨두어야 내년 가을을 기다릴 맛이 날 거 같습니다. 가을, 낙엽, 한 남자로 생성해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붉게 물든 거리를 보지 못한 지도 오래된 거 같아 유감입니다.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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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리뷰 사기, 쿠팡 체험단 사기 수법에 유의

최근 #쿠팡체험단사기, #쿠팡리뷰사기 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쿠팡 체험단 사기의 경우, 마치 쿠팡 체험단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서 편취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최근 문제되는 다른 #리뷰사기, #리뷰알바사기, #쇼핑몰리뷰사기, #음악리뷰사기 등과 기본적인 수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쿠팡 체험단 사기, 쇼핑몰 리뷰 사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쿠팡에서 공지사항으로 안내할 만큼 해당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문자를 받게 되어 찾아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급여조건이 훌륭합니다. 리뷰만 하는 데도 최저시급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고 교육급여도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실제로 위 교육 급여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바로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쿠팡 체험단 사기, 리뷰 사기 수법 1.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하면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실제로 처음에는 해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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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오늘은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절차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고소 또는 신고 접수를 마친 후, 고소인(피해자) 조사가 피의자조사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지만 신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은 후에 고소인(피해자)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보통 그 기간을 1~2개월 정도로 잡게 되면, 그 이후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나 출석요구서(통지서)가 전달됩니다. 경찰서마다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출석요구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석요구서 내지 담당수사관의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난 후에야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수사관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즉시 조사를 받을 걸 권하지만,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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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 한 요리들

어제는 한글날이라 집에서 쉬면서, 모처럼 요리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은 돼지 프렌치랙을 먹었는데, 돼지고기에 소고기 스테이크하듯이 시즈닝하고 올리브유 바르고 버터에 익힌 걸 처음 해봐서, 돼지고기에 이런 정성을 들여야 하나 고민하면서 했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렌치랙은 돼지 갈비 중 가슴 부위쪽이라고 하는데, 지방함량이 적은 느낌이라, 시즈닝이나 올리브유 등이 필요해보였어요 양념을 진하게해서 퍽퍽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삼겹살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뭘 할까하다가, 오후에 이미 런닝을 하고 온 후라 겸사겸사 아내와 만들려했던 미역줄기볶음도 만들어보았습니다. 물에 헹구고, 삶았다가 찬물에 담그고, 또 헹구고 하면서 반찬이란 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싶었어요 이게 백반집이 없어지는 이유인가하면서도 집에서 해먹으니 확실히 맛있더군요 만족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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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 통매음 처벌 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통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 통매음 뜻이 무엇인지 처벌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려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 하루도 지내기 힘든 시대인만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들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기에 통매음의 뜻과 처벌기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통매음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심한 장난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뜻은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뜻에서 알 수 있듯 통신매체의 범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칭하기에 그 수단은 광범위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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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소지 처벌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흔히 '아청물'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하여, #아청물구매 나 #아청물소지 시 처벌 기준이나 형량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아청물 구매나 소지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점에서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상황에서,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에, 본인으로서는 단순한 호기심에, 별일 아닐 거란 생각에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이 아청물인 경우 구매나 소지,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로 인해 수감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역시 디지털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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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DCC점 무화과 시루 예약 후기, 생귤시루 단종, 안녕 크레페 출시

성심당 무화과 시루 대열에 합류해보았습니다~ 성심당 DCC점은 아침 8시 오픈이라서, 평일(금요일) 7시 55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10~20명 정도 줄 서있더군요. 역시 평일에도 사람이 많은 성심당입니다 성심당 DCC점 성심당 DCC점은 지하주차장도 마련되어있고, 케익종류를 살 수 있는 부티끄도 함께 있고, 건너편에는 튀김소보루, 부추빵 등 인기빵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튀소정거장도 생겨서 방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주의: 튀김소보로, 튀소구마, 초코튀소는 튀소정거장에서 판매하고, 크리미튀소는 성심당 건물에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튀소정거장 8시가 되자마자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시루 케익 테이블링 예약하는 곳에 줄을 섰어요! 현장에서 테이블링으로 예약하면 무화과시루 1인 1개 구매 가능하고, 생귤시루는 테이블링 없이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치만 생귤시루는 아쉽게도 10월 13일을 마지막으로 단종이 된대욧!ㅠ 테이블링 기계로 예약하고 호출된 시점으로부터 30분 내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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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의 뜻과 처벌기준, 법적 대처는?

오늘은 #범인도피죄 를 주제로 이에 대해 사례와 함께 그 뜻이나 형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범인도피죄형량)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된 유명 래퍼의 사건 이외에도 주로 운전자바꿔치기로 인한 범인도피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전과가 많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스니다. 범인도피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범하기도 하지만 이는 형법을 어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도피에 대한 궁금증들 첫 번째 질문, 범인이 자수하면 도피 도운 사람은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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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스미싱, "귀하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

"귀하께 운전위반[신호미준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나름 안전운전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신호미준수는 언제든 방심하면 있을 수 있기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칙금 고지서를 이유로 한 스미싱, 즉, #범칙금스미싱 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gov를 넣어서 위 주소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처럼 꾸몄지만, 뒷부분의 'icu' 같은 주소는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위 사이트를 눌러보지 않았지만, 결국 기존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곳에서 사기 결제나 명의도용을 진행하는 것이고, 범칙금보이스피싱 내지 범칙금스미싱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힌트는 많습니다. 국외발신이라는 표시와 위와 같은 연락처를 보더라도 도저히 정부기관에서 보낸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002'로 써서 마치 02로 착각하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칙금 사기, 범칙금 스미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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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스미싱

범칙금 스미싱, "귀하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 "귀하께 운전위반[신호미준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나... blog.naver.com 어제 작성한 범칙금 고지서 스미싱 관련 게시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전부터 유행하던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쓰레기/음식물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잘 버려도 누군가가 내 쓰레기 봉투에 추가적으로 넣은 쓰레기가 문제가 되어 단속되는 경우도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게 만드려는 수법이죠 과태료 스미싱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는 항상 같습니다. "Web발신", "국외발신"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외발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이트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은 go.kr, or.kr을 사용하므로 위와 같이 ggs 같은 내용을 사용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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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결승 대진 확정, 조기석 vs 김민철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어릴 때부터 하거나 봐왔어서, 재밌게 보곤 했었는데(이제 더는 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응원하던 조기석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서 뿌듯합니다. 예전 KSL 이후 얼마만인지, 최근 오프 대회에서 우승하더니 기세가 좋네여 ASL로만 치면 17시즌만에 결승진출이라고.. 물론 상대가 3연패를 도전하는 김민철 선수라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결승 일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시간이 정해지진 않은 거 같고 곧 게시글 등 확인해봐야 겠네요 이럴 때는 대전에 있어서 서울 경기를 못보러가는 건 아쉽네요 SSL 결승전 일정은 11월 2일 17시라고 하네요. 그 티켓 오픈은 10월 24일 17시라고 합니다 그동안처럼 티켓링크에서 예매를 진행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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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과 사회봉사 신청 요건, 필요서류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신청,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벌금 미납 시 사회봉사 신청에 대해서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는 말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아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확정전이라면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벌금미납자법 제4조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제2항에서 그 예외를 정한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벌금형과 함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회봉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등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500만원이며, 따라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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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세계 신상 맛집: 아시아 음식점 '페이페이'

대전 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에 새로운 맛집 '페이페이(PEI PEI)'가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내내 공사중이라 뭐가 들어올지 궁금했는데,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팔더라구요 전부 다 좋아하는 요리라 방문했습니다 매장 내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평일 점심에 방문했는데, 12시 정도부터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더라구요 자리가 없으면 입구에 있는 기계에 웨이팅을 등록하고, 카톡으로 알림이 오면 입장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대전신세계 백화점 페이페이 메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부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라 고르기가 어려웠네요! 대전신세계 페이페이 메뉴 주문은 테이블에 비치된 기계로 주문할 수 있고, 기계에 '주문하신 메뉴가 나왔습니다'라고 알림이 뜨면 픽업존에서 직접 음식을 픽업해오는 방식입니다 편리하더라구요~ 첫 번째 메뉴는 치킨에그누들볶음면(9,000원)입니당 채소도 많이 들어가있고, 백화점인걸 고려하면 가격도 괜찮았어요 치킨 가라아게(5,500원)도 튀김옷이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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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안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인 로맨스스캠, 법적 대처는?

최근 라인로맨스스캠과 관련된 문자에 다들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받다가 10월달에는 제법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으로, 국외발신이나 라인 대화 유도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락을 하는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답장안하시는 이유라고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는 정말,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로맨스스캠이란 뭘까요? 서서히 기간을 두고 접근하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살 찌운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돼지도살 스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담은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이없어 하며 문자를 차단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돼있거나 취약한 사람은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에 의해 연락을 해보다가 상대방과 장기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에 노출되게 됩니다. 상대는 장기간 연락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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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초기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연말을 앞두고 모임이 잦아지면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통계적으로도 연말연초에 많이 단속되거나 처벌대상이 되는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 모두 강화되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는지, 10년 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적발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작으로, 처벌 중 가장 중한 0.2% 이상에 이르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이라고 하여 단기 형을 정한 점에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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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전하나시티즌 경기 직관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 대전하나시티즌 vs 대구FC 경기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대구와 대전은 당시 승점 1점 차이로 강등권을 다투고 있어서 서로 승리가 절실했는데, 다행히 대전이 승리하여 위와 같이 승점 2점차로 벌려놓았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거 같아요 양팀 선수들이 모두 치열하게 하고 스플릿B인데도 팬들이 많이 와서 모처럼 재밌게 봤습니다. 날이 약간 흐렸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오른쪽이 대구 FC 팬분들 자리였는데 2층까지 반 이상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대전의 최애 선수인 마사 선수가 골을 넣고, 후반 추가시간에 PK를 극적으로 (골대가) 막아서 이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응원했는지 밤에 배고파서 오랜만에 야식을 먹었고 푸라닭 고추마요..가끔 생각나는 그 녀석을 먹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화이팅~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 계속 이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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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SL 결승전 맵 순서가 나왔네요

예정대로 11월 2일 17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예매 열기가 뜨거워서 추가좌석 판매한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서울이고 선약이 있어 못 가는 게 마냥 아쉽습니다 맵 순서도 나왔는데, 김민철 선수가 2, 4, 6경기, 조기석 선수가 1, 3, 5경기 맵을 선택한 거 같습니다 저야 조기석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라 1경기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판테온이 3, 6, 9, 12시 멀티가 바로 앞이 언덕이라 저그 상대로 진입이 까다로울 거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3해처리를 멀티에 짓기도 해서 3멀에 하고 뮤탈로 공격하면 매섭겠단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가 되네요 꼭 챙겨봐야죠 SSL 이름 바뀐 후 첫 결슬전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우승 상금 3천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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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바닥보수는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런닝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30분 정도 하게 되는데, 공원 산책로에 여름 이후로 구멍난 바닥이 있어 조심하곤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럽더라구요 10월 밤에 뛰는데 위와 같이 낙엽이 쌓여서 홈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많이 파여 있어서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특히 제가) 무섭긴 합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봤는데 공원 바닥 보수에 대해서는 역시 지자체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야 하더군요 주로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조만간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든 직접 문의하든 해야 할 거 같아요 위 사진도 그래서 찍어둔 것이라 어차피 연말에 주로 정비하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했는데 위험할 수 있어서.. 여하튼 공원 바닥보수는 공원녹지과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산책로 이용도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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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단순소지, 처벌은 마약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단순소지, #마약투약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해가 끝나기도 전에 만명을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나 워낙 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시작하였다가 중독되어 마약 투약이나 수수 단순소지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그 종류별로 처벌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약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관법이라 하겠습니다)에서는 마약에 대하여 제2조 정의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은 전통적 의미의 마약으로 볼 수 있는데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이로부터 추출된 알카로이드나 화학적 합성품 , 그 혼합물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경우, 이하 살펴보는 향정 가목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그 단순소지나 투약 역시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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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투약/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신종 마약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강력한 마약 성분에도 불구하고 제조가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마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마목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그 목록 중 27번째가 바로 펜타닐입니다 따라서 펜타닐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마약을 소지, 사유, 관리, 수수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만 정해둔 점에서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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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베보쌈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군요

어제 모처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법원 근처에 갔다가, 처음 가보는 식당인 흑돼지식당에서, 전화로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미리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돔베보쌈을 먹게 됐습니다 매우 맛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네요 왜 장소 찾기가 안될까요 네이버 지도 흑돼지식당 map.naver.com 이곳입니다 메뉴에 있는 돔베보쌈 대를 시켰고 80,000원이었는데 비쥬얼이 장난아니죠 마침 김치 한포기를 주는 곳이라 보쌈에 제격이었어요 왜 사진이 더없을까, 바로 먹고 떠드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 돔베고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덩어리째 썰어 먹는 제주지역 음식이라고 돔베가 도마의 제주 방언이라니 ㅋㅋㅋㅋ 대학교 1학년 룸메 중 2학년 선배가 제주도분이었는데, 평소엔 차이가 없다가 동생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니 말이 달라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법원 근처 보쌈집으로 여기 추천드립니다~ #광고를받았으면차라리좋았을것을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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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 혐의와 처벌 가능성

"한국인들에 상처 줬다"…'소녀상' 희롱한 美 유튜버 결국 소녀상 찾아 고개 숙인 美 유튜버 "미국식 코미디, 한국에 상처 줬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말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n.news.naver.com 위안부 소녀상에 뽀뽀하거나,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을 바닥에 쏟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성희롱하는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소말리에 대하여 폭행, 마약 복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확인되는데, 결국 소말리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말리소녀상 우선 국민적 공분을 산 소녀상에 대한 행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해당 소녀상이 어떠한 집단을 상징할 수 있는가이며, 상징물로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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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9 - 정원꼬마김밥(도룡동)

얼마 전에 도룡동에 방문했다가 시간이 애매해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했는데 마침 근처에 꼬마김밥집이 생겼더라구요 혼자 먹기에 딱인 것 같아서 방문해봤습니다 위치는 연구단지 네거리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우체국 대각선 건물입니다~ 정원꼬마김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4 109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녁인데 가족 단위 손님이나 동네분들이 많았어요! 꼬마김밥 집이라서 아이들과 오신 분들도 많았고 테이크아웃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면에 보이는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해줍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꼬마김밥(4,000원)과 한강라면(3,800원) 주문했습니다 한강라면은 라면 용기를 받아서 원하는 라면을 고른 후 직접 기계로 만들어 먹습니당! 그리고 옆에 준비된 셀프 코너에서 파, 콩나물을 올려먹었어요! 꿀맛~ 라면을 끓이는 동안 꼬마김밥이 나왔네요 라면과 꼬마김밥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근처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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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2 시청 시작, 절망적인 연기력

넷플릭스 지옥2를 보고 있는데, 원래 완결이 나고 나서 반응을 좀 보고 몰아보는 편인데 이번엔 너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화 중간까지 왔는데.. 기존 주연이 논란으로 교체된 것과 별개로, 어느 배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기력이 절망적이네요 연기력이 거슬려서 보기 힘든 작품은 오랜만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연기력이 올라올지 기대해보려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제 개인적인 주관평에 불과하니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나저나... 지옥이란 단어로 이미지를 생성해봤는데 왜이렇게 다들 해맑고 즐거워보이죠 이정도면 온천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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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재단 생활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올해부터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법률상담에 변호사로서 참여해왔습니다. 다양한 고민이나 법적 분쟁을 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법률상담을 30분 정도 실시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춘두두두 건물 지하에서 진행되는데, 갈마동 언덕 즈음에 있습니다. 청춘두두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친구가 받아보고 싶대서 오늘도 진행한 후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네이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예약이 편리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 글을 적게 됩니다. 네이버에 대전청년내일재단 검색하시고 아래와 같이 플레이스 우측의 예약 누르시면 됩니다 대상은 "대전시 관내 거주 또는 대전시 소재 학교 재학 / 직장 재직 중인 18세~39세 청년"이라고 합니다. 주로 월 수에 진행됐는데..쓰고 보니 올해는 11월까지만 진행되는군요 아직 11월 13일 ,25일, 27일이 남아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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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준수의무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통지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위와 같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각 등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한 바 없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정하지 않았고 이를 악용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00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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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 소지 처벌은 언제부터

올해 여름,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이나 동문, 학우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내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시청이나 소지, 구입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법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허위영상물 등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포함되는데, 기존에도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반포에 대해서는 주로 누군가의 얼굴 등을 합성이나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문제되었기 위 규정의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문제는 위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에 대해서는 그 허위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아청법의 관련 규정과도 균형이 맞지 않았고 이번에 문제된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된 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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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형사사건 혐의 대처는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혐의나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부인할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과연 부인할만한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게 아니라면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을 마친 후에 연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당사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보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저와 한뜰은 세종시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분들께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이버 예약 ::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 속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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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쌍방폭행, 법적 대처는?

살다보면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술집에서 시끄럽다며 말다툼이 시작되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서 밀치거나 심지어 가격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되면 결국 쌍방폭행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관 역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한 경우 쌍방폭행을 문제 삼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시작한 상대방 역시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쌍방폭행입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법적 대처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건 합의하는 경우 쌍방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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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판단기준?

타인이 동의 없이 내 연락처를 누군가에게 제공한다거나, 나와 나눈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정의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아니더라도 통화 내용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다양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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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

이혼 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관리 증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이혼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 바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정확히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이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의 가치 판단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해당 시점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하거나, 법원이 연금분할을 별도로 판단한 경우 그 결정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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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산 템, 갤럭시 버즈3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는 최근 구매한 믹서기가 맘에 들어요. 이건 정말 잘 샀다! 싶은 물건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픈형 이어폰만을 선호해오다가, 산 지 수년이 경과한 에어팟2이 점점 배터리가 빨리 닳아 불편해졌고 에어팟4 anc와 갤럭시 버즈3를 고민하던 중 후자가 빅스마일데이에 크게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오픈형임에도 갤럭시 버즈3는 ANC를 제공하고 비교영상에서도 에어팟4 ANC에 뒤지지 않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투명케이스를 같이 받았는데 뭔가 인조인간의 두뇌에 씌운 뚜껑 같기도 합니다(?) 일단 충전이 C타입으로 통일되어 매우 좋았고(이건 에어팟도 마찬가지겠군요), 갤럭시 S23 플러스를 사용하다보니 WEARABLE 앱을 통해 조작이 편리하여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AI를 통해 볼륨을 조절하거나 스와이프 기능으로 소리를 조절하는 것 매력적이고 ANC 역시 오픈형인 걸 고려해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갤럭시 버즈3 10~13만원 대 할인할 때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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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목적은? 가압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고, 가압류를 해두어야 승소하였을 때 미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당사자가 누구이며, 신청취지나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유에서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나 불이행,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소명방법이란 쉽게 말해 해당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더 입증 정도를 완화하여 '소명'만으로 가능한 것이나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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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타투 의료법위반, 의료행위인가?

눈썹문신이나 타투의 경우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고(일전에 기사를 보니 타투 의료인이 국내에 한 분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눈썹문신이나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행위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의료법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만, 타투나 눈썹문신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체칩습적 행위이며 부작용이나 위험성, 의료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행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눈썹문신이나 타투를 업으로 하는 문신사(그 분야에 지식이 없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의 경우, 위와 같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여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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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작성 학생을 명예훼손 고소, 쟁점은?

최근 서울 한 대학교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자보의 경우, 대학교 내 게시판이나 알림판 등에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부착하거나,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부착하기도 하는데 공론의 장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고 저도 재학시절 많은 대자보를 볼 수 있었고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가 되는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자보 부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자보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공연성이 인정되며, 거기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 학교에 다니는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은 건 그 표현 내용이 그 대상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가, 훼손한다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교수는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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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10 - 호래양꼬치(전민동)

대전 맛집을 찾아서10, 호래양꼬치(전민동), 오랜만에 돌아온 맛집.. 호래양꼬치 인심도 후하고 맛도 좋아서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사진으로 고급양갈비를 시켜봤는데, 양꼬치 형태로 나오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꼬치 굽는 통에 구워먹는 거라고 하네요 휴대폰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찍히네요 만족..구도는 음 이렇게 꼬치 굽는 통 위에 판을 깔고 구워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양고기를 좋아하는데 양꼬치집에서 요렇게 구워먹은 건 처음이라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기본 찬은 셀프인데 야채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은 짜차이 왼쪽은 양파 가운데는 두부피와 당근, 애호박 등을 무친 것인데 맛있었습니다. 고급 양갈비 2인분 이상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꿔바로우 소자 훌륭합니다 이외에도 숙주나물 무침이나 닭날개 튀김 등 계속 서비스를 주셔서 연태고량을 거하게 먹었다 금방 취했네요 지삼선도 맛있었습니다 하나를 시켰는데 둘이라고 그릇을 나누어 주셨어요 센스 인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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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초기 대응,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는 의료사고 여부를 알 수 없고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병원 내지 담당의와 환자 내지 가족)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과 CCTV 증거보전 신청 등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병가 내지 결석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곤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열람복사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하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는 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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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가압류 신청 이후 절차는?

지난번에 가압류 신청 방법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채권 가압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목적은? 가압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 blog.naver.com 위 글 일부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압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판장은 심리에 앞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보통 1~2주)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가압류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다만 기간 내에 보정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에서 변론의 진행 여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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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 "촬영물 없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그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협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이하 병합 사건번호 생략] 판결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에 대해서 형법 제283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정한 것에 비해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위 처벌의 구성요건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촬영물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즉,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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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6- 카리코(도룡동)

대전 맛집을 찾아서 6, 도룡동에 위치한 일본 카레, 카리코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오버워치의 키리코라는 캐릭터랑 이름이 비슷해서 항상 헷갈립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카리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51번길 19 도룡하우스디 C108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MBC 반대편, 디어반 상가에 위치해있습니다. 중간 즈음을 걷다보면 보실 수 있고 자리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웨이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돼있기도 하지만 매번 그냥 제멋대로 먹게 되네요 맛있어서.. 저는 보통 치킨커리를 먹는데, 다른 것도 맛있습니다 맵기는 3단계에서 정해야 하는데 2단계가 딱 무난한 편입니다 커다란 닭다리 하나가 들어간 치킨커리.. 야채들도 맛있고 소스와도 훌륭하게 어울립니다 대전 맛집 중에서, 도룡동에서 분위기 있게 먹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카리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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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변호사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로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느날 검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형사조정에 대한 것이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피의자와 형사조정을 할 의사가 있나요? 형사조정은 보통 혐의를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피해자에게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건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형사조정을 고려하여 연락하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의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피의자에게는 선처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담당 검사나 피해자가 보기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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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필요해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는 항상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블로그씨 질문에 처음으로 답하는 날이 오네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서 이상하다고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건 마음 놓고 그냥 해버리는 편인데 말이죠 저는, 생활에서 흔히 겪는 주문이나 배송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한 클레임을 어려워해서,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에 밖에 나서는 걸 어려워합니다 이건 근데 집돌이 집순이분들은 많이들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 거의 반의무적으로 유산소운동을 하고 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클레임을 하는 것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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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무인민원발급기와 최초의 영화

오늘 모처럼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수원역으로 가는 길, 대전역에 왔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시간이 안맞아 택시를 탔더니 시간이 비더라구요 그래서 대전역 안 튀소에 커피마시며 구경하다 민원발급기를 발견했어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게 역사 내에도 있더라구요 급할 때 편하겠구나 싶었어요 역사 내에 플라잉스콘과 유실물센터 오른편에 위치해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뭐가있나 봤습니다 수수료 등도 궁금하기도 했고 다양해서 놀랐어요 여권이나 교육제증명도 가능한 게 신기했네옄ㅋㅋㅋㅋ 주민등록이 가장 대표적일 거 같은데 발급 수수료가 있더군요 급할 때 좋겠구나 싶었어요, 흥미로운 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여행가야 하는데 여권없을 때도 발급하기 좋겠더군요 뭔가 발급해보려다가 기차 시간이 다가와서 다음을 기약하며, #대전역민원발급기 는 플라잉스콘 및 유실물 센터 오른편에 있습니다 최초의 영화, 들어오는 열차 기차 들어오는 걸 보는 걸 좋아해서 하나 찍어봤어요 세계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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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5- 큰나무사천훠궈양꼬치 둔산점

대전 맛집을 찾아서5, 큰나무사천훠궈양꼬치 둔산점입니다. 훠궈집이 위치한 건물이 2층부터 주차빌딩이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서통주차빌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훠궈집에서 밥을 먹고 주차등록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등록해주셨습니다. 서통주차빌딩 주차장 훠궈 무한리필, 양꼬치 무한리필이 인기 메뉴인 것 같은데, 저는 훠궈무한리필을 먹었습니다. 1인분에 21,800원입니다. 탕은 큰나무훠궈홍탕+사골백탕을 시켰고, 홍탕은 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 단개 중에 두번째 단계를 선택했습니다. 매운걸 꽤 좋아하는 데도 상당히 맵더라구요..! 매운걸 잘 못드시는 분들은 꼭 첫번째 단계를 드세요 그래도 백탕이랑 같이 시켜서 중화(?)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홍탕과 백탕! 홍탕같은 경우 잘못해서 매운 향신료를 먹으면 아찔할 때가 있는데, 저렇게 거름망에 향신료가 따로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탕이 나오고 신나게 재료를 고르러 갔습니다 냉동실에는 양고기, 소고기, 완자 등 다양하게 준비돼있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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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딥페이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역시 AI를 이용해 게시글 관련 사진을 제작하곤 합니다 "페이크 사진"이란 주제로 만든 사진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편집, 반포 또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10대 학생들이 그러한 인식의 부재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딥페이크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전국적인 문제로 세종시 역시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딥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세종 학교서 올해 2건…"가해 학생 징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음란물로 보이는 사안이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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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뚱보아저씨 / 돈까스 크기가 어마어마

뚱보아저씨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1로 12 지엘플렉스1 2층 208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점심에 든든하게 먹으려고, 곽변호사님이랑 가려고 했다가 웨이팅에 포기했던 적이 있는 뚱보아저씨 세종점에 다녀왔습니다 돈까스가 크다고 말만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가격표와 안내사항 가격, 돈까스 가격 자체는 평범했는데 그 양을 보고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돈까스 2개 시켰다가 양이 많은데 먹을 수 있겠냐고 하셔서 옆 테이블 봤더니, 둘이서 나눠먹을 양이 하나라고 해서 뚱보돈까스 1개, 물비빔국수 1개로 메뉴 변경했습니다 특이한 건 수저마저 셀프라는 점이었는데,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먹기에 매우 배부르고 2명이 먹기에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면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소스는 너무 달지 않고 상큼해서 좋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샐러드가 맛있다길래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저는 채소가 좋아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물비빔국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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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면

From, 블로그씨 가을에 태어난~ 블로그씨는 벌써 가을이 기다려져요!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작년 가을, 아내 생일을 맞아 함께 갔던 홍콩여행이 기억나네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때부터 다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가을이 오니 그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볶음밥과 함께 정말 배가 터지게 먹었던 맛조개와 돼지고기 볶음... 이따금씩 생각나는 그맛입니다 정말로 딤섬도 빼놓을 수 없죠 저 검은색, 커스타드 크림이 들어간 빵도 맛있었고 하교는 말할 것도 없었네요 정말 홍콩은 음식의 나라라는 걸, 많이 느꼈고 홍콩하면 먹은 음식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은 곳이네요 이외에도 마라로 요리한 생선찜이나 연잎에 싸서 만든 덮밥? 그리고 밤에 약간 출출하지만 라면은 부담스러울 때마다 떠오르는 새우완탕면.. 홍콩 참 그립네여 이번 가을이 어려워도 다음 봄이나 가을에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음식하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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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만두육개장 / 한희수개성만두요리전문점

점심에 뭘 먹을까하다가, 햄버거를 너무 자주 먹는 거 같아 자제하려고 찾다가 얼큰한 걸 최근에 못먹은 거 같아서 만두육개장을 팔길래 먹어봤습니다 한희수개성만두요리전문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메뉴판, 가격대는 적당해보이고 점심시간대 직장 근처서 먹는 걸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제법 있었으나 주문하고 15분 정도 됐을 즈음 메뉴가 나왔습니다 얼큰한 맛이 마음에 들었고 고기도 몇점 있고 적당한 크기의 만두가 3개 들어있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국물엔 대파가 맛있던데 국물용이라고 안먹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먹습니다, 채소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먹어야죠 만두육개장은 9천원에 공기밥 포함 가격입니다 공기밥 미포함이면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포함된 가격인 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크기가 적당합니다. 엄청 크다고 작다고 말하기도 뭐한 느낌? 보통보다 약간 큰? 참고로 사진을 늘상못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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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3년 VS 10년

이혼 전후에도 그 당사자들의 고민거리가 되는 건 바로 양육비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공증을 통해 양육비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정기금 채무로 보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급심이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사자 모두를 지치게 하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분쟁을 지나 이혼에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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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변호인 조사 참여가 필요한 이유

본인이 피해자나 고소인으로서든, 피의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든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은 기본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대면한 상태에서 조사실에서 받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2명이나 대부분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인해 1명이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하거나 조사 외의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은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하기 위한 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동탄 사건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기에, 더더욱 변호인의 조사 참여 내지 수사 입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세종 소재 경찰서의 수사입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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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등 방법은?

중고거래는 인류 역사의 오랜 전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필요없어지거나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번개장터나 중고거래 같은 것이죠 불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신고 등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중고거래 사기 신고 등 대응방법을 삼아봤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액사기인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고소가 취하되는 건 아니기에 전과가 남을 수 있죠. 그럼에도 소액 정도는 쉽게 생각하여 중고거래나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곧바로 신고하여 상대방 특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후 합의금이나 배상명령 신청,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 여러가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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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와 고반식당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바쁘게 살다보니, 어느새 지금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 어제였네요 거의 10년 만에 연락 온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전해주러 왔기에 집 근처 고반식당에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홍보는 아닙니다만(홍보면 생고기 사진을 찍진 않았을 것입니다...) 요새는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집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좋은 거 같아요 고봉 계란찜 소스도 참 다양해진 거 같아요 저는 주로 젓갈류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느끼함을 잡아줘서 일요일 저녁이라 또 귀가하러 몇 시간 올라가야 하는 친구라서, 식사, 카페 포함 1시간 20분 동안 컴팩트하게 수다를 떨다가 마무리했네요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고 결혼식에서 또 만나고 그렇게 끊어질 듯 했다가도 다시 연락하며 재밌게 지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보지 못했던 동창들도 결혼식에 있을 걸 생각하니 은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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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청구 작성 방법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무죄판결로 마무리한 경우, 이제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건을 잊게 되는데, 그러다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1.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2. (형사소송) 비용의 보상 이 글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사용된 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형사비용보상청구' 작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비용보상청구서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첨부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형사]비용보상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등록기준지는 모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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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 절친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지난주에 오랜만에 결혼 소식과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러 찾아온 친구 외에도 곧 결혼을 앞둔 절친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같이 나와서 서로의 어린시절이나 처지를 더 잘 알고 각별한 사이입니다 처음에 그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 막 그 친구의 결혼이 다가오니 더 실감이 나네요 그 친구와 저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중학교의 시작과 끝을 방황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처음 다시 만났는데, 제 변한 모습에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 시니컬하고 차가워져서 적응을 못할 법도 한데, 다시 같은 학교에 다니니 잘 지내자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서 열중했고 우연처럼 그 친구와 같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도 시니컬했던 제가 변한 건 아내를 만나고부터죠. 이 친구와는 대학교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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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먼저 걸린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했는데 유행을 타지 않는 제가 걸려버렸네요 코로나 간이키트 검사 결과 엊그제부터 몸이 좋지 않다가 오늘 가장 안좋은 거 같아 검사해보니 선명하네요 코로나...다른 건 상관없고 목으로 하는 직업인데, 목이 완전히 쉬어버려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네요 유감입니다. #코로나재유행 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보다 낫다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아 더더욱 유감입니다. 다른 분들도 코로나 재유행, 조심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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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사업체 선정 및 계약, 이사 시 주의사항

생활법률상담을 하게 되거나, 지인에게 연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업체 선정 또는 계약 시의 주의사항이나 이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사를 해본 적이 많지 않지만,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업체 계약은 어디로 정해야할까요 아는 사람이 이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 이사를 하거나 이사업체를 찾을 때 꼭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http://www.kffa.or.kr/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변에 소재하거나 추천을 받은 이사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업체라면, '이사화물 취급약관'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 내지 보상의 기준이나 그 지급능력에서부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사업체와의 계약,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지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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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맛집을 찾아서 4 - 갓솥&비바에이(장재길)

세종 맛집을 찾아서4, 갓솥&비바에이(장재길) 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솥밥이 맛있는 곳이고 원래 대전에서 즐겨 가던 곳인데 세종에도 있더라구요, 역시나 맛있어요 갓솥&비바에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길 52-1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고 점심에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위치는 장재길 쪽에 있는데, 차량 이동이 용이해보입니다 메뉴판 저는 약간 고소한 풍미가 있는 옥수수솥밥을 먹고 2명이서 가도 1인분 제육 먹어줘야죠! 제육 1인분 채소가 참으로 풍부합니다 같이 가신 곽변호사님은 곤드레나물 솥밥을 드셨습니다 일단 밥을 시키면 6가지 나물반찬과 국(청국장 또는 순두부 중 택 1)이 나오고, 거기에 제육까지 먹으면 완벽, 솥밥에 뜨거운 물 넣었다가 누룽지 먹는 거 국룰이구요.. 저는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 추천하고, 밥이 양도 많아서 가격대가 무색합니다 세종맛집, 갓솥 추천드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가실 때 더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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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KBS 딥페이크 관련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어쩌다보니 대전KBS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지인에 대한 딥페이크 합성물, 불법 합성물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네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빡세게 준비했지만 한줄도 안나갈 수 있는 건 알았었는데, 뉴스에 나왔다고 아내가 먼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준비에 전념하느라, 사진이라도 보내서 나오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올해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에 대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거란 생각은 했는데 최근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중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위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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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 처벌, 신고방법

AI가 그림이나 사진, 심지어는 영상까지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속도를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위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합성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전 KBS와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후죽순 불법 합성물…‘디지털 성범죄’ 주의보 [앵커] 최근 10대들까지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 n.news.naver.com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같이 아는 지인(소위 '겹지인')에 대한 딥페이크 합성물 내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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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실제 수행사례)

오늘은 제가 변호인으로서 실제 수행하여 무죄를 이끌었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거나 연루되어 처벌이나 대응방법에 대해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실제로는 합법적이거나 정당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고 있다고 기망당하여 가담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조직은 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이 많습니다 피의뢰인들에게 해당 범행이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여 직접 세탁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기망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간단한 일을 시켜서 속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의 방조범이나 본범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하에서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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