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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저와 곽순원 변호사님의 대전과 세종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곽순원 변호사님의 경우, 세종 학폭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위에 변호인(보조인)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참여하다보면 당사자인 피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그 진행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피해교원이 사안신고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사안을 정리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달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원하지만 피해 교원은 이를 원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뭘까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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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은 양념닭갈비

오늘 저녁은 아내와 양념닭갈비를 만들어먹었습니다 얼마전에 온라인으로 할인하여 구입한 닭갈비 1kg*2팩 중 하나를 어제부터 해동해두었죠 이번 닭갈비는 좋았던 게, 닭갈비가 크게 4조각 들어가있어서 직접 잘라야 하기에 골고루 익힐 수 있었고(이 부분은 귀찮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군요), 4조각이라 양념이 별로 없어서 가성비가 좋다(소위 혜자다)라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아내와 사진찍기 대결을 하곤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사진이 더 잘 찍은 거 같나요(둘 다 못 찍었다는 슬픈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시고) 양념닭갈비를 구매하는 경우, 보통 양념이 달기 때문에 다른 양념과 야채를 추가해서 풍성한 느낌을 주고 단맛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다진마늘, 고춧가루, 고추, 떡, 양파, 양배추 등을 넣었고 별로 단맛이 강한 제품이 아니라 간장은 별도로 추가안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양념이 적은 편이라(그만큼 닭고기 중량이 큰 거니 좋습니다), 양념이 부족해서 양배추나 양파에서 물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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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종료나 신축건물의 준공 이후에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지 수 있기에 적어도 소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타인에게 이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소송상대방이나 이전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 자체가 무익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점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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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글을 올리며

공식적으로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을 올해 8월부터 개업한 걸로 했는데, 여태 각 변호사의 소개글을 올리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적었네요 한뜰 공동블로그에 올렸지만 겸사겸사 다소 쑥스럽지만 제 개인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적어보려합니다. 전 대전에서 나고 자라서, 초중고 다 같은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느 정도 염두해두고 6학기 조기졸업이나 최우등 졸업을 준비했네요 덕분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갈 수 있었구요 거기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실무경험을 쌓을 겸 모의헌법재판이나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전자는 운좋게도 가장 높은 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실무수습도 해보다가 대전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졸업 직후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잘 맞았던 거 같네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키우고 싶어서 법무법인 YK에 재직하였는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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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도박 관련 단속, 신고로 구속 위기일 때

최근 몇년 간 홀덤펍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과 방문하며 취미처럼 즐기며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드놀이에 약해서 알지 못했지만, 최근 홀덤펍 관련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홀덤펍을 정상 운영하다 손님을 유치하고자 환전 형태의 도박장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돈을 잃은 누군가의 신고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과 홀덤펍에서 도박을 한 경우였습니다 후자는 도박죄나 상습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지만 전자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카지노업), 도박장소 개설이 문제되었기에 중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습도박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상습도박이 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홀덤펍은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홀덤펍의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부금이나 주류 대금 명목으로 운영자가 준비한 계좌(주로 대포통장)에 입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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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과 형사고소

주식이나 코인, 해외선물을 하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크게 입을수록 그 손해만큼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주식 리딩방 사기는 그런 피해자를 노려 접근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주식리딩 사기 오늘 주식 리딩방 사기 내지 주식 리딩 사기 위주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코인 리딩방 사기나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나 그 수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피해자를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끌어들이는데,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작전주라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무료로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손실도 크게 입은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방이나 밴드에 들어가보면 차트에 대한 설명이나 그에 따른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기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며 바쁘게 진행됩니다. 언뜻 보면 누군가 수익을 실제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딩방 사기, 리딩 사기에 빠지지 않는 바람잡이들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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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4 - 자니스펍(둔산동)

오랜만에 돌아온 대전 맛집을 찾아서 4, 오늘은 피자와 다양한 맥주가 맛있는 자니스펍입니다 자니스펍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6 둔산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전에도 2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술에 취해 사진을 찍을 상황도 아니었고(사진이...절망적입니다), 당시에는 블로그도 운영중이지 않았기에 리뷰할 기회가 없었네요 반반피자 사진 주로 근처에서 1차로 반주를 한 후에 방문하던 곳이지만, 꽤 오래전부터 장사해온 노하우가 있는 건지 맥주와 피자 각각 맛있어서 또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부터 술에 취해 찍은 저의 처절한 사진과 함께, 1번 맥주,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저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사진에 자니스펍이 나오게 함께 찍으려는 처절한 사진사의 노력 반반피자(28,000원)을 시켰어요 3명이서 먹기에는 조금 과한 양입니다 사진보다 큰 편이기도 하고 미국식 피자 느낌에 덜 짜서 한국인입맛에 맛있는 느낌 사진사의 카메라 그림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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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형사고소

우리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일반 형법 규정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다녀올 때마다 없던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사가 늦다거나 반찬을 남긴다며 식판을 빼앗거나 빨리 먹게 강요하는 행위 잔혹하거나 외설적인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행위 신체적 체벌이나 다수의 원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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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주 문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매음 헌터"입니다 익명의 어플이나 라인 등에서 상대방이 선정적인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로, 사진(부위를 특정하기도 하고 그냥 사진이라고 써있기도 하고)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신고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례가 많구나 생각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를 통매음 헌터라고 하네요 주로 통매음 헌터는 라인으로 상대방을 유도하고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에 대해 말하려면, 일단 통매음의 뜻부터 살펴봐야죠 흔히 통매음 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칭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헌터와 같은 상황에도 실제로 통매음이 문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 이후의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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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맛집을 찾아서 3 - 요이텐(보람동)

요이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65 호려울마을7단지 상가D동 106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의 텐동 맛집, 보람동에 있고 저는 원래 텐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자주 가게 됐네여 웨이팅도 기본적으로 있고 좌석수가 10개 전후여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길..! 장어와 새우로 생선모양처럼 플레이팅된 스페셜텐동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이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맛집을 향했습니다 이미 웨이팅이 있어서 30분 정도 기다렸고 저는 기다리면서 맛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이텐 메뉴판 결과적으로 맛있어서 첫 방문 이후 지인들이 개업했다고 찾아올 때마다 벌써 2번 더 재방문했네여 ㅎㅎ 기본 반찬입니다 장국은 제가 한입 마신 사진...TMI 장국과 밥은 무한리필이고 밥은 간장 소스를 뿌려서 주시는 센스 미리 주문하고 기다렸기에 들어가면 바로 요리가 나와서 좋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이 후일인데 좀 잘 찍었을까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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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조건, 기간, 해지, 복비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때, 묵시적 갱신의 조건이나 기간, 해지 과정, 복비의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은 언제나 신중하게~ 묵시적 갱신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표하지 않거나,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표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위와 같이 2년으로 본다고 할 것이나,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계약이 1년이라면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전세 묵시적 갱신 역시 위와 동일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주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적용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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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고소가 필요할 때

지난번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 오늘은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에게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어떠한 절차로 고소하여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고민이신 분은 이 글이 아니라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 blog.naver.com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선생님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과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가 학대되었다거나, 선생님이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계없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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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카드발급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변호사가 겪은 보이스피싱 수법 : 법원 등기우편 지난 금요일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낼 게 있... blog.naver.com 직접 겪은 법원 등기우편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한 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최근 저런 수법이 성행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카드발급 보이스피싱 내지 카드배송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에 대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카드가 발급되었다며 집배원인 척 연락이 오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사고 접수를 하라며 특정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라는 곳에 연락을 유도하거나, 카드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라며 고객센터라는 곳으로 전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카드발급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정확히는 카드발급 스미싱 사기를 통해 개인정보나 휴대폰 해킹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전과 다른 수법으로 보입니다 카드 발급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카드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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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문자 보이스피싱/스미싱

경사는 못 챙기더라도 조사는 챙겨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친지의 경조사를 챙기는 걸 중요시하고, 특히 조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고문자 보이스피싱 내지 부고 보이스피싱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청첩장뿐만 아니라 부고를 알릴 때에도 모바일을 통해 특정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고문자 보이스피싱 역시, 친지이나 직장 동료, 거래처 임원인 것처럼 속여서, 부고를 알리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이후에는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을 하죠 당장 네이버에만 검색해봐도 부고문자 보이스피싱은 예전부터 최근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량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려다 부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 보이스피싱이나 카드배송 보이스피싱과 구별되는 건, 보통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될 때 해당 홈페이지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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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배드민턴을

오랜만에 간단히 일상을 공유해보려고 글을 적네요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헬스장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내와 가끔 재밌게 치던 배드민턴을 도전해보려고 하던 중 친한 친구가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해서 금요일마다 같이 치기 시작한지 3주! 처음에는 끝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다음날 몸살에 앓아누웠는데 이제 스트레칭도 잘하고 익숙해져서 재밌고 좋네여 정말 땀이 흥건하게 빠지는 느낌!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이 필수적인 거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글로 적으려고 연관 사진을 만들어보려는데 정말 쉽지 않더군욬ㅋㅋㅋㅋㅋ 실패작들 한 번 보고 가시죠 즐겁게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운동과 건강이 중요한 걸 실감하며, 배드민턴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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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보이스피싱수법과 대처 방법

최근 여러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전형적이었던 검찰청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스러운 부고문자나 카드배송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고, 부고문자 보이스피싱/스미싱 경사는 못 챙기더라도 조사는 챙겨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친지의 경조사를 챙기는 걸 중... blog.naver.com 카드배송, 카드발급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직접 겪은 법원 등기우편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한 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최근 저... blog.naver.com 검찰청 보이스피싱 내지 검찰 보이스피싱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지역번호로 오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관은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기에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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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스미싱, 환불 사기에 유의하세요

최근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칭하는 표현) 환불 사태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티몬 스미싱, 위메프 스미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스미싱의 뜻 기존의 글들을 보면 제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해 혼용하듯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목소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나, 이러한 류의 기망 수법을 통칭하는 의미고, 스미싱은 문자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티몬 스미싱이나 위메프 스미싱 역시 티몬이나 위메프를 사칭하여 환불해주겠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 주로 문자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스미싱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온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에 주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발송되거나 환불을 기다리는 걸 노려서, 발송이나 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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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지역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 통지서는 따로 온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진짜 경찰이 연락한 걸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AI로 주제와 유사하게 만들어본 참고 사진입니다 경찰수시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된 양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출석통지서 내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셔야 하고,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수법은 발달하고 있기에 형사사법포털이나 해당 경찰서에 위 통지서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지역번호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일까요? 일단 지역번호부터 살펴보면 경찰서의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지역번호로 나타날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은 연락한 수사관의 소속과 부서, 성명을 전달받은 후 통화를 마치고 별도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실제 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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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데 담당수사관이 반말을 하는 경우

최근 동탄 사건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 역시, 간혹 존재합니다 실제로 변호인으로서 조사입회를 하고 있는데도 반말을 하시는 수사관이 있어서, 반말의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말이 어떠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규정부터 살펴보면, 인권보호수사규칙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보면 진정으로 처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청 인권보호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경우 진정사건이므로 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각하, 인용 등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정한 수사와 인권침해의 중지를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이든 수사관교체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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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룡동 카페: 파베 에스프레소 바

파베 에스프레소 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51번길 19 도룡하우스디어반 C107 파베 에스프레소 바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에스프레소 바더라구요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호기심에 방문해봤습니다 메뉴판 다양한 에스프레소 메뉴가 있어서 하나 하나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었습니다 로마노 이건 로마노입니다..! "에스프레소+설탕+레몬즙+레몬껍질" 조합이라는데, 에스프레소의 씁쓸한 맛에 레몬의 시큼한 맛이 합쳐진 오묘한 맛이었어요 확실히 에스프레소는 맛이 강한지라 다음에는 디저트를 주문해서 같이 먹어보려구요 카페라떼 라떼도 아주 찐하니 맛있었습니당!! 매장 내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바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고, 밖에는 4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날 좋을 때는 밖에서 즐기는게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새로워서, 다음에는 다른 에스프레소 도전해보려고 합니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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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형법에 규정된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범위가 넓습니다 즉, 일반적인 형법규정상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아동의 연령, 발달상황 등에 비해 과도한 언행이나 생활지도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게 되면, 지자체와 경찰 각각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자체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아동학대 내용을 조사 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상담이나 교육 이수)을 내리게 되고, 경찰조사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판단을 하게 되나, 지자체 조사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생이 놀이를 하다 다치거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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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맛집을 찾아서 2 - 우나기칸 세종본점

우나기칸 세종본점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III 206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나기칸 세종본점, 장어덮밥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비싸죠...), 예전에 일본에서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기에 아 이 음식이 맛있을 수 잇구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랬고요 오챠즈케 스타일로도 먹어볼 수 있는 정통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발..전하는 거죠? 저희는 예약하고 갔고, 평일 점심시간이었지만 예약안하면 바로 앉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리는 꽤 많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정도였죠 왜이렇게 말이 기냐면, 내부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후후 저희는 3만원 짜리 메뉴를 시켰는데 점심메뉴인건가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 여하튼 조금 기다리니 요런 느낌의 식사가 나옵니다 왼쪽이 바로 장어덮밥 두툼합니다 이 가게가 진심이라고 느낀 게 먹는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 테이블에 안내가 있어욬ㅋㅋㅋ 처음에는 그냥 덮밥만 먹어보라고 하고, 두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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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겪은 보이스피싱 수법 : 법원 등기우편

지난 금요일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낼 게 있는데, 14시에 자택에 있느냐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처음 '법원 등기우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나 불안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법원 등기우편이 결코 유쾌한 소식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죠 후일담이지만 잘 모르는 아내 역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1) 법원 등기우편인데 전화를 먼저 하고 온다? 변호사로서 일해오면서, 법원 등기우편은 처음에는 표시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부재중인 경우 법원 등기우편에 대한 통지를 그 주소에 남겨둡니다 즉 전화를 먼저 해보고 등기우편을 전달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점이 이상했습니다. 2) 법원 등기우편인데 010 등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다? 등기우편을 하면서 전화를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개인 휴대전화로 등기를 전달받을 사람에게 연락해온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등기우편의 경우 배달원분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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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그걸 범행에 사용했어요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또는 용돈을 벌어볼 생각이 있다며 지인이 통장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에 응하였으나 대여받은 자가 이를 범행(특히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대여한 통장은 대포통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회피하다가는, 본인의 혐의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크게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과 사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이 각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범행에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전금법부터 살펴보면, 위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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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강아지가 행인을 물었어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개물림사고)나 법률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주로 강아지)이 행인을 물었을 때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행인을 물어서 행인이 다쳤고 현재 민형사상 합의 조율 중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이 건으로 두번 정도 지인에게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이 문제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구요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갑자기 반려동물이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입마개를 하지도 않았고, 행인이 반려동물을 위협한 것도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됩니다. 다만, 목줄로 거리유지를 하고 입마개도 하고 있었다면 강아지에 놀라 행인이 넘어졌다면 형사책임을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중요한 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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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맛집을 찾아서 1 - 너구리의 피난처(마수리)

파전과 수제비가 맛있는 금산 맛집! 저는 최근에 금산에 수사입회말고는 식사하러 방문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아내가 친구와 맛집을 찾았다고 하여 가보게 되었어요 #너구리의피난처 처음에 이름듣고 ㅋㅋㅋㅋㅋ뭐하는 곳인가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파전과 수제비를 판다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 파전과 해물 수제비 비쥬얼 크.. 글 쓰면서도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너구리의피난처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적우실길 28 너구리의피난처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에서 남대전IC 근방을 통해 금산으로 향하다가 우측의 좁은 길로 빠지면 보이는 너구리의 피난처 경사를 겨우겨우 내려가다 좌측에 보면 돌로 된 마당이 보입니다 고양이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식사하다보면 밖에 고양이가 지나다녀요 그나저나 사람이 많을 때도 있어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게에서도 그걸 권하는 느낌입니다 메뉴판 2024ver. 올해 기준의 메뉴판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수제비는 요즘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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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했을 때의 처벌은?

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336415563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애초에 청소년이란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에 따... blog.naver.com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위와 같이 술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위,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처벌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법의 관련 조문부터 살펴볼까요 공문서위변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서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매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매과정에서 위,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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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맛집을 찾아서 - 만두네가(나성동)

세종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서, 맛집을 찾는 것도 시급해지고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함께하시는 곽변호사님이 있기에 세종에 걱정이 없지만 그동안 개업 준비하며 여기저기 가봤지만 이제야 맛집이다 싶어서 써봅니다 중국식 만두와 요리가 있는 만두네가 만두네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5 SR파크 1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거두절미 사진부터 투척 좌측부터 성지엔바오(계란부추)와 찌엔쟈오(고기부추) 금요일에 무척이나 비가 많이 왔고 일찍 출발해서 1등으로 도착 florenciaviadana, 출처 Unsplash 아침부터 경기 북부에 비가 많이 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점심 때가 되니 세종에도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메뉴판 메뉴판은 요런 느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메뉴도 간략하니, 힘이 있는 느낌입니다 메뉴가 적은데 장사가 잘된다는 건 그만큼 맛있다는 거니까(?) 가지된장덮밥과 성지엔바오, 찌엔쟈오를 각 1개씩 시켰습니다 그러나 만두보다 덮밥이 먼저나왔죠 된장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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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3 - 솔담쌈밥정식국밥(둔산동)

대전 맛집을 찾아서 3 - 솔담쌈밥정식국밥(둔산동) 이름은 솔담쌈밥정식국밥인데 국밥은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점심에 가서 쌈밥에 불백 때리는(?) 곳입니다. 강추.. 솔담쌈밥정식국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35 1층 솔담쌈밥정식국밥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야채가 부족하거나, 생존을 위해 필요할 때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을 때 저는 이곳에 갔습니다 쌈싸먹으러~ 불고기쌈밥이 인당 14,000원입니다 아래 보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퀄리티도 준수합니다 전체 사진에도 보이는, 테이블을 길게 채운 야채의 성 야채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거기서 이미 훌륭 거기에 파와 고기를 올려 먹는건데 저 사진은 보니까..먹다 찍은 거 같아요(이실직고하면 봐준다던데) 저거보단 많아요 아래와 같이 쌈을... 저는 소스 중에 아래처럼 된장쌈장 섞은듯한 콩 무언가가 제일 좋더라구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강된장은 아닌데 쌈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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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

#고소장제출 #고소장관할 어디에 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는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소 후에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등에 고소를 하는 경우 굳이 근처 관할서를 놔두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의 주소지 등으로 사건이 이첩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별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요구되는 한 피의자 관할서를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 후 사건이 이첩되려면, 1) 피의자가 특정되고 2) 범죄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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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생기부 기재가 걱정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 #학폭위처분 학교폭력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입, 대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9호의 처분 중 어디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일까요. 보통 1~3호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거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위 1~3호 처분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학교생활기록부2(학교생활세부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나, 위 1~3호 처분을 받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였고, 이전에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안처리에 대한 가이드북입니다. 아무래도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적절한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1~3호 처분을 사안을 마무리하고 그러한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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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왜 합의가 중요할까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왜 합의가 중요할까?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시사상식사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정의는 위와 같고, 보통 그 죄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욕죄가 친고죄,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가 합의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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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 모욕죄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제311조(모욕)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바, 이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례로 오늘 살펴볼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고소를 제기하여도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친고죄에 대해서는 위 고소기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6개월이라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지인이라면 그 사건 당일부터 6개월이 기산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공범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기산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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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카레 맛있게 만들어먹기

에스비 골든카레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하다가, 양파, 당근, 감자, 양송이, 공심채, 돼지고기를 순서대로 볶아서, 그 사이에 후추를 뿌려서 적절히 간을 하고 마지막에 물 넣고 골든카레 1개 넣고 끓여서 먹으니까 맛있네여! 제 포인트는 두가지입니다. 1. 채소 등 재료를 먼저 볶으면서 후추 뿌리기~ 2. 마지막에 우유 조금(200ml 작은 팩?) 넣기 우리집 카레 절망적인 사진 실력은 점점 더 나아지길 바라며, 가끔 이런 일상도 공유하려 합니다!!! 일본식 카레 요렇게 만들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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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1 - 개성칼국수(괴정동)

대전 맛집을 찾아서, 1편 만두전골 맛집 개성칼국수!! 개성칼국수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22-1 1층 개성칼국수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맛집을 찾아 몸소 떠나는 여행~ 물론 대전에 삽니다. 이번엔 만두전골을 찾다가 소문을 들은 바 있던 개성칼국수 방문 일단 주문하면, 죽부터 내주십니다, 여기서 이미 센스 굳 메뉴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2.경 기준 손만두전글 2인분 얼큰한 맛으로 시켰어요 칼만두에 고기, 야채 포함... 너무 배부른 양이었어요 상차림은 깔끔합니다. 배추김치가 맛있어서 전 매우 만족하며 기다렸어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직접 넣어가며 먹으면 되는데 직원분들이 지나가다 뭐부터 넣으라고 잘 알려주십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두를 빗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신뢰도 굳 칼국수 면도 직접 만드신 거 같았어요. 그.. 나저나. 익은 장면이 없네여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대전맛집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마무리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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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맛집을 찾아서 2 - 트리니티 비스트로(탄방동)

#대전맛집 #대전맛집을찾아서 두번째는 바로 트리니티 비스트로 트리니티 비스트로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60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차 자리 협소한 편이고 근처에 노상주차해야 하는데 자칭 초보로서 까다로운 주차였습니다 흡 ㅠ 트러플 크림 뇨끼가 대표 음식이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감자를 참 좋아하는 버섯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간 게 바로 트러플 크림 뇨끼.. 저희는 2명이서 가서 먹부림(?)을 하고자 3개를 시켜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뇨끼와 라구, 봉골레 장시간 끓인 토마토 라구,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면이 두툼한데 맛있었어요! 다만, 봉골레는 뇨끼나 라구에 비해 아쉬웠고 오일이 풍성한 느낌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맛집인 건 분명하고 뇨끼는 압도적! 그럼 이만 그래도 이번엔 조리된 사진을 찍었어요! 비조리된 사진으로 당당한 만두전골 리뷰는 아래에, https://blog.naver.co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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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디세이 G4 S27BG400 구매 후기

사무용으로 모니터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겸사겸사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사서 집에 있는 모니터를 회사에 가져가거나, 그냥 좋은 모니터를 사고 싶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와서 빅스마일데이에 샀다 240HZ, FHD, 출시된지 오래지났지만 22.7만원...안 살 수 없었다. 확실히 밝다 밝기가 사무용으로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물론 게이밍으로도...허허 여하튼 매우 만족스러운 구매! 충전기도 작고 심플하다, 그리고 HDMI 사은품 받은 건 그냥 쟁여두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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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카타르 맛집탐방 - Al Khaima Restaurant

https://maps.app.goo.gl/ysdkDTAp8mxzQTRw8 Al Khaima Restaurant · Al Sadd St, Doha, Qatar · Restaurant maps.app.goo.gl 지난 6월 동유럽 여행 중 누나를 만나러 갔다가, 어쩌다 카타르에서 갔던 맛집 Al Khaima Restaurant 카타르월드컵 때 대표팀도 왔다간 곳 갔던데 그런 디테일까진 모르겠고 일단 너무 맛있는 양고기.. 양고기 시키면 나오는 샐러드와 빵이 일단 맛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카타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의 그 공기..압도적인 더위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게 다행이었어요 누나를 만나서 호텔에 갔다가 찾아간 위 음식점 양고기는 저와 아내 모두 좋아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어찌보면 이번 여행 중 가장 맛있는 곳이었던 거 같기도... 양고기를 시키면 나온다는 훔무스와 온갖 소스와 난 같은 빵 (무지를 용서하십쇼) 전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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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애초에 청소년이란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연나이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나 대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되고, 판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주류를 파는 식당에서 담배나 주류를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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