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초기 대응 중요성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 역시 당혹스럽고 당장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우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두고 있고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음주운정느로 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되고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고 사회적인 비판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실제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되는 경우,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기징역의 단기형부터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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