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성매매처벌법 적발, 법적 대처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성매매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경우, 장소 제공 등이 문제될 때는 단순 성매매처벌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성매매처벌법에서 가장 처벌이 중한 경우이고 알선 등은 그 다음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의 알선 등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이 가벼운 것에 비하여 재판부에서 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