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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 대출한도 만지작

오는 10월 4일로 출범 4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미 6월의 ‘6·27 대출규제’, 9월의 ‘9·7 공급대책’ 등 두 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특히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과천 등에서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정부·여당, “이번 주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당정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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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원 돌파한 원·달러 환율,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때문?

원·달러 환율이 13일 오전 장중 1,43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두개입은 실제 달러를 사거나 파는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줘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입니다. 1.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 이번 환율 급등의 1차적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는 이에 맞서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시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위험자산인 원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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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경고하며 한국 시장 안정화 강조

2025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일본 부동산 버블과 붕괴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과도한 신용 팽창과 투기적 수요로 인해 도쿄 중심부를 포함한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989년을 정점으로, 도쿄 중심 상업지의 지가는 1당 수천만 엔대에 달했고, 콘도미니엄 가격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면서 도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30년이 넘도록 당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장기 보유자들은 원금 손실에 더해 30여년간의 이자 비용을 포함하면 실질 손실이 70~80%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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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 수도권 전역 ‘삼중규제’ 돌입 /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반영·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불과 한 달 만에 세 번째 초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1)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25억 미만: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2)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부터) 기존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 3)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 → 3%)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 → 3%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향후 있을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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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 한강벨트지역 초고가 아파트 전수조사, 탈세 104명 적발로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울 한강밸트와 강남권 초고가 주택 취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탈세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전수 조사 배경 최근 서울 한강벨트·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강벨트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해 다수의 의심사례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세금 탈루 억제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단순히 세금 신고 검증 차원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범행의 사전 억제 효과까지 노린 정부의 강경 메시지입니다. 2. 조사 대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초과열 지역이 대상이 되었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중심으로 거래 전체를 스크리닝해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따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주요 적발 유형 1) 편법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 주택 취득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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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퇴실시 도배·장판 비용 부담 문제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주제 중 하나인 도배·장판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배 장판 비용부담 문제는 입주시와 퇴실시 원상회복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입주 시 도배·장판 비용 부담 1) 법적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장판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내장재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이 새로 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벽지가 심하게 곰팡이가 피거나 장판이 뜯겨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 거주가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실무 관행 ① 전세의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추어 도배·장판을 본인 비용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는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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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논란, 일본과의 비교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였습니다 1.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필요조건 결과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 만약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부담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2. 한미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역사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일정 비율로 교환해 위기 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이를 체결하지 못해 IMF 구제금융으로 갔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를 살펴보면 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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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효과, 과거보다 약해졌다 -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이 9월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6·27 대책과 9·7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대책의 단기 효과는 과거보다 뚜렷하게 약화됐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집값 추세가 외곽 지역까지 번질 경우 정부와 추가 공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정부 대책 효과, 왜 과거보다 약해졌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 약 10주 정도 후에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곤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는 상승률이 0.03% 수준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6·27 대책 이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0.1%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과거 대비 둔화 효과가 뚜렷하게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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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왜 생겼고 어떻게 적발되었나? 그리고 처벌은?

우리를 충격에 빠트린 ‘순살 아파트’ 사건! 철근이 빠진 채로 지어진 아파트가 적발되면서 ‘순살’이라는 오명이 붙었고, 조사끝에 여러 곳이 적발되었는데요 단순한 건설사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감리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적발 이후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1. 순살 아파트란 무엇인가? ‘순살 아파트’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붕괴 원인을 조사하던 국토교통부는 설계상 혹은 시공상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보강근이 없는 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살코기 없는 ‘순살’처럼 취약하다는 의미에서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구조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슬래브(바닥판)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인데, 장점은 시공이 빠르고 층고를 줄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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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신통기획 2.0, 한강벨트에 20만가구 공급으로 집값안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10년 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자 1기 신통기획의 후속 버전으로서, 공급 속도와 규모, 그리고 균형 발전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1. 신속통합기획 1.0 성과와 한계 신통기획 1.0은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복귀한 직후 도입한 정비사업 제도였습니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세웠습니다. 1) 성과 예비안전진단 면제 및 심의 통합을 통해 절차를 대폭 단축했는데 실제로 신통기획을 통해 지정된 구역은 총 140곳 이상으로 과거 연평균 20~30곳에 불과하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5년 → 2년 내외로 단축되며, 주민 체감도도 높았습니다. 1기 신통기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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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플라자 합의가 될 것인가? 한미 관세 협상

최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8일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40년 전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 플라자 합의란 무엇인가? 1985년 9월, 미국·일본·독일(서독)·프랑스·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입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는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넣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합의 결과, 불과 2년 만에 엔화 환율은 1달러당 240엔에서 120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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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비판과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향방, 타운홀미팅 결과 패러다임의 변화 확인.

2025년 9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분양보다 장기 임대주택을 선호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를 이끄는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의 비판 "문재인의 실패를 이재명이 답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억제식 정책의 한계 오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공공주도 공급에만 의존하다가 공급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2)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의 비효율성 공공기관이 땅을 수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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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하 단행~ 한국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미국 현재시간 9월 17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9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배경 연준은 9월 16~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인하이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조정이기도 합니다. 1) 고용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인하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민자 유입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고용 수요도 위축되면서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연준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물가와 관세 정책의 영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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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마포·성동 빠진 배경과 향후 시장 영향

서울시가 2025년 9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1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관심지역이었던 한강변 벨트로 불리는 마포·성동·광진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임대나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2. 강남·용산 연장 배경 올해 2월, 서울시는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부 지역을 토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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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요건과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거주 및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인 요건과 함께 다양한 예외 및 특례 규정이 존재하므로 복잡한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매매하다간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중위소득의 40%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주택 위에서 말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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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한도 18억원으로 늘어나나? 언제부터?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 현행 상속세 제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기본적인 상속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 2)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천만원 ④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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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 가능 여부는 사업 진행 단계와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組合員)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 참여자를 말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나 빌라의 구조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재개발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분담금 납부, 새 아파트·건물 일반분양 시 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은 단순히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참여자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2.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조합원 지위는 단순 소유권과 달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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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의 모든 것 - 서울 강남 대표 노후 대단지 49층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아파트인 은마아파트가 새롭게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79년 준공 이후 46년이 지난 이 단지는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다양한 걸림돌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9월 1일 마침내 은마아파트가 35층 제한의 벽을 뚫고 49층 5,893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1.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역사 은마아파트는 1979년준공 현재 총 4,424세대 28개동 규모이며 주거 환경과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6년 계획: 안전진단 탈락으로 인한 실패 2003년 계획: 도로계획으로 인한 실패 2016년 계획(현 최종 계획): 정부규제 강화로 인한 보류 2019년~2022년: 재건축 추진위 교체 2020년: GTX-C 지하 통과 반대 2022년: 새로운 추진위 2023년: 조합 설립 2024년: 조합장 직무정지와 소송전 돌입 2025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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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의 그늘 -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과 끝없는 리뉴얼, 가맹점주들의 고통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칼부림 사건은 아직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평등한 구조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 창업, 안정적인 수익 모델처럼 포장된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실제 현장에 뛰어든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본사의 강제적인 매장 리뉴얼 요구, 필수품목 공급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구조의 함정 창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검증된 시스템’과 ‘마케팅 지원’을 앞세우며 비교적 안전한 창업 모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본사들은 홈페이지나 창업 설명회를 통해 “5천만 원으로 시작 가능”, “빠른 투자금 회수”라는 식의 문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업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은 약 1억1천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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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구역 재건축, 구석기 지층 발견으로 멈추나? 공사지연 손실 보상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또 한 번 ‘문화재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길10구역 현장에서 착공 직전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신길뉴타운 16개 구역 중 유일하게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었던 만큼, 조합원과 건설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내용과 관련없음 1. 신길10구역에서 무슨 일이? 발견시점 : 2023년 8월 초 위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부지 발견 내용: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 조치: 시공사(대우건설)와 조합이 즉시 관할 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신고하여 현장 보존 조치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대우건설은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된 것이지, 실제 문화재가 출토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착공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본내용과 관련없음 2. 현행 법령과 의무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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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 트리마제 매도로 30억 이상 차익 실현 – 성수동 트리마제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미래가치

손흥민 선수가 서울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를 매도해 약 30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1. 손흥민의 트리마제 투자 1) 매입 시점(2017년) 손흥민 선수는 트리마제 전용 140를 약 24억 4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타입으로 파노라마 한강뷰를 갖추고 있으며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한 로열동 중층이었습니다. 매입했던 2017년 당시 성수동은 지금처럼 고급 주거지로 자리잡기 전 ‘공장과 창고의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역을 보면 실제 약 16억원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한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한 투자였습니다. 2) 매도(2025년 3월) 손흥민은 해당 매물을 55억원에 매각하면서 분양받은지 8년만에 약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매수자는 1990년생으로 5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2. 트리마제, 성수3대장 트리마제는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서비스드 레지던스급 생활 편의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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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LTV 40% 축소, 전세대출 제한…정부의 공급·규제 병행 전략

정부가 어제 수도권 매년 27만가구 공급대책과 함께 다시한번 대출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50% → 40%),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수도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조치들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6월 27일,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한것처럼 이번 초치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이런 유예기간 없는 즉시시행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고 '막차 수요'까지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1. 정부의 정책 발표 배경 올해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7월 이후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가계대출 증가액 5조 3,000억원 5월 5조 9,000억원 6월 6조 5,000억원 7월 2조 2,000억원 7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일시 감소했지만 주담대는 여전히 4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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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공급방침, LH 직접시행 전환의 의미와 과제

정부가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실적으로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민간이 주도하던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LH가 스스로 시행 주체가 되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1.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정부 기존에 LH가 택지를 조성후 민간 건설사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착공을하는 개발방식에서는 민간이 경기 상황을 보며 분양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잦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은 설계·시공만 도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LH 직접시행을 통해 지체를 줄이고 계획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LH 직접 시행 공급량 2030년까지 수도권 6만 가구 비주택용지 전환 LH 보유 상가·유휴부지 → 1만5천 가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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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명암과 월세 전환 - 정부 규제의 영향과 임차인 부담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는 100년 넘게 유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의 지렛대’, ‘무자본 갭투자의 원흉’, ‘전세사기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점차적으로 전세를 축소하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전세는 볼리비아등 일부 국가에서도 찾아볼수는 있지만 보증금 60~80%를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맡기고, 그 대가로 월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찾기어렵습니다. 1970~80년대 고금리 시대 은행 이자율이 15~20%를 넘었을 때,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만 둬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 제도가 미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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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이 문제, 향후 금리 전망

2025년 8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1. 한국은행의 고민: 부동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부동산 시장 불안입니다.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 이후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는데, 이는 대책 발표 직전 상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시장은 이를 ‘부동산 불씨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살아나면 가계부채 확대와 맞물려 금융 불균형 위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처럼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2.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건설투자가 발목 추가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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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거래·계약 해제 폭증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활발했지만, 계약 후 취소 건수가 예년 대비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 시세를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1. 신고가 해제 급증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2025년 들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월 151건에서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치솟더니 6월에는 1,06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해제 건수가 6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최고가 거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초구는 66.1%, 강남구는 52.8%, 용산구는 49.4%가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였는데 서울 전체에서는 해제 사례 가운데 36.5%가 최고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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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에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사연으로인해 단기 임대차 계약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학기 단위로 방을 구하는 대학생, 타지역으로 출장을 나온 직장인, 공사장 인부 단기 숙소가 필요한경우, 입주, 이사 날자를 못맞춘경우, 단기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주택 단기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1)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이 길든 짧든,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3개월, 6개월 같은 단기 계약이라도 주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2) 최단기간 보장 규정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최소 2년간의 거주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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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세대출 막히나… HF 126% 룰, 빌라 시장 직격탄

2025년 8월 28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 룰을 적용합니다. 이는 이미 2023년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해온 기준과 동일한 강화 조치로, 사실상 전세대출 승인 요건이 크게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지만 시장에서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126% 룰이란 무엇인가? HF가 새로 도입하는 전세보증 심사 기준은 간단히 말해,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의 합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된다”는 규칙입니다. 126% 계산식 : 공시가격 × 140%(주택가격 산정) × 90%(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즉,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기존 임차보증금 등 모든 선순위 권리와 본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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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여신 권은비의 송정동 건물 활용법?

최근 방송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권은비씨의 ‘송정동 건물’ 워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씨는 2024년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소규모 건물을 24억원에 매입하며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 권은비 송정동 건물 매수 배경 권은비 씨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입가는 약 24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구조로 대지면적은 약 106(32평), 연면적은 192.45(58평) 규모이며 준공연도는 1990년입니다. 최근 성동구 송정동 일대는 카페거리와 소규모 근생 건물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2. 건물의 구조와 리모델링 해당 건물은 오래된 상가주택이지만 권은비씨는 이를 단순 임대가 아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하층 카페로 직접 운영. 본인이 ‘사장님’으로 등장해 메뉴를 개발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메뉴 테스트를 하며 매니저와 손님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인테리어와 동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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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총정리: 긴장 속 훈훈함,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방향

2025년 8월 25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첫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발언은 회담 직전까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상황은 반전되며 예상치 못한 훈훈한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1. 회담 전 돌발변수로 긴장감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앞두고 SNS에 “한국에서는 숙청 혹은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미군기지 및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첫 만남이 냉랭하게 시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우리 모두 긴장 속에서 회담 시작을 지켜봤습니다. 2. 분위기 반전: 칭찬 외교의 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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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 2년 실거주의무 (25.8.26~)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핵심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었고,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 지정 배경과 의미 그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은 주로 군사·안보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첫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대거 현금 매수하거나 전월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시장 불안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이번 규제는 단순히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까지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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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에게 불어닥치는 위기 - 임의경매급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하면서 과거 집값 급등기에 무리해서 집을 매수했던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자)’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영끌족이란?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로, 자신의 소득·자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집값 급등기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2. 영끌족의 일반적 기준 1)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의존 보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 높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 2) 여러 금융수단 총동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신대),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가족·지인 차용까지 모든 가능한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산 경우. 3)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적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빚으로 큰 집을 매수한 경우. 3. 왜 영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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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은?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강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고, 여기에 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 과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주 4.5일제 논의 등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그 비용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건설업계 규제 환경의 변화 최근 건설업계는 산업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강화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안전특별법(입법 논의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연매출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문진석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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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명의 비밀, 대체 왜 이렇게 긴가요? 마케팅 전략~

한국의 아파트 이름은 단순한 ‘주소 표기용’이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 입지, 소비자 심리를 모두 반영한 치밀한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죠.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 만족도, 투자가치는 실제 청약 경쟁률과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이름의 변천사 1) 초창기 (1960~1970년대) 지역명이나 건설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직관적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 마포아파트, 종암아파트 2) 1980년대 지역명과 건설사명을 조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3) 1990년대 택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역명과 건설사명을 조합하고, 마을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분당의 OO마을 4) 2000년대 이후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건설사 고유의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고급화 전략으로 외국어, 합성어, 펫네임 등을 활용하며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래미안,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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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임대차 시장의 꼼수와 과제 (월세의 관리비 전가)

임대인이 월세 인상률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여 받는, 이른바 '월세 관리비 전가'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 이런 방식이 자주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1. 월세 관리비 전가'의 배경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배경과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됩니다. 1)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인상)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서,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회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신고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소규모 주택 관리비 규제 미비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약해 임대인이 임의로 책정하고 인상하기 쉽습니다. 2.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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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 공실이 지속돼도 임대료를 못 내리는 이유는? 차라리 공실로 놔둘래요!

서울 강남의 대표 상권 중 하나였던 신사동 가로수길. 한때는 국내외 브랜드가 줄지어 입점하고, 주말이면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던 거리였지만, 최근에는 공실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로수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려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공실이 속출하는데 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세를 놓지 않을까요? 1. 임대료 인하가 곧 건물 가치 하락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로 평가됩니다. 특히 매매 시점에서 건물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연간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캡레이트(cap rate)’ 방식이라고 합니다. 캡레이트(자본환원율) = 순수익 ÷ 부동산가격 부동산가격 = 순수익 ÷ 캡레이트 이 구조에서는 임대료가 곧 건물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면, 그 임대료 수준이 고착되어 전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1억원 임대료를 받던 건물이 7천만원에 계약되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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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을 막아야”…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왜 논란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로또 분양’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제도 손질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즉, 민간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고분양가 책정을 막고 주택 가격 안정, 무주택 서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해왔습니다. ① 1999년: 김대중 정부 주택시장 자율화 기조로 전면 폐지 ② 2005년: 노무현 정부 집값 급등에 대응하여 부활 ③ 2017년: 문재인 정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 ④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일부 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약 7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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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그린벨트가?– 서울 속 숨겨진 녹지,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서리풀지구, 서초공공택지지구

‘서울 서초구’ 하면 고급 주거지, 강남 3구, 대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행정중심지, 또는 양재IC나 예술의 전당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심 속 핵심 지역’에도 여전히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요? 그린벨트(Green Belt)는 정식 명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며, 1971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즉,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농업, 산림, 일부 기존 취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이 제한되며, 주택·상가·공장 등의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주택 및 건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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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 잔금 앞둔 집주인들의 비상사태– 대출 막히고, 전세 안 나가고, 입주율 급락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입주를 앞둔 분양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맞추거나 대출을 받으려던 수많은 집주인들이 현재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는 전세시장과 건설업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6·27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였나? 6·27 대책의 핵심은 투기적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수많은 항목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조항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이 먼저 잔금을 100% 납부하고 등기를 마쳐야만,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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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상업용·상가주택 신축의 적기일까?

서울시가 발표한 3년간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정책이 꼬마빌딩, 중소형 빌딩, 상가주택 등의 신축을 계획하는 투자자와 건축주 입장에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 용적률 완화의 핵심 내용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시행했습니다. 대상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를 받은 신축·증축 (단, 허가·신고 의제사업은 제외) 완화 수준 2종: 200% 이하 → 250% 이하 3종: 250% 이하 → 300% 이하 적용 기간 2025년 5월 19일 시행 ~ 2028년 5월 18일까지 허가·신고 신청분에 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에만 적용 (상업·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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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시대, LG와 두산 잠실 돔구장 시대가 온다

서울시는 기존 잠실야구장을 3만 5천석 규모의 폐쇄형 돔구장으로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 착공예정인 이 새로운 돔구장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내 잠실 MICE의 일환으로 국제 업무의 중심지가 될 강남의 중심입니다. 1. MICE란 무엇인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들은 ‘MICE 산업’을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습니다. MICE는 Meetings(회의)·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s(국제회의)·Exhibitions(전시)의 약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입니다. 회의(Meetings) : 기업이나 단체의 공식 모임 포상관광(Incentives) : 기업이 실적 우수자나 고객을 위한 보상 여행 컨벤션(Conventions) : 국제회의, 학술대회, 대규모 포럼 전시(Exhibitions) : 박람회, 전시회, 엑스포 등 MICE는 단순 행사 유치가 아니라 관광·숙박·교통·쇼핑·문화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한 번의 대형 국제 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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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한도, 매년 올릴 수 있나? 계약 갱신 때만 가능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한도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매년 올릴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임법의 5% 인상 한도 상임법 제1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이 바로 5%입니다. 즉,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대료나 보증금을 한 번 올릴 때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구조 많은 분들이 계약 갱신 때만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법령상은 다릅니다. 상임법은 1년에 한 번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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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관장 체육관 사례로본 공공건물 임차 주의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운영하던 체육관 퇴거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강남구청 소유 공공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고,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위탁 운영자의 위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갑작스럽게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위탁 운영자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의 강남구청의 퇴거 조치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양치승 관장 체육관 퇴거 사건 양치승 관장은 2018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민간 업체 관계자 A와 보증금 3억 5천만원에 강남구의 공공건물 (주차장건물) 지하 체육시설 공간을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억원의 금액을 들여 리모델링도 하였다 합니다.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이 소유한 공공시설로 A는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여 20년간 무상사용 권한을 획득했다 합니다. 문제는 2022년 11월 위탁 운영자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강남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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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굴욕적인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트럼프의 통상 전략, 협박인가 협상인가? 2025년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해 충격적인 통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굴욕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응했고, 상호관세율 15%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LNG 수입 약속을 포함한 거래에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 미국 시장의 의미 1) 세계 최대의 단일 소비 시장 미국은 인구 3.3억 명에 달하는 초대형 소비 시장입니다. 단순한 인구 수뿐 아니라 구매력 기준 GDP 세계 1위, 신기술 수용도 1위, 브랜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장의 독보적 경쟁력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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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 토지 지분 논란, 재건축 지연가능성?

최근 압구정 3구역에서 지분 등기 오류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재건축 일정과 권리 정리 절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압구정 3구역은 1970~80년대 준공된 노후 단지로 수십 년간 실질 사용자는 조합원들이었기 때문에 명의 정리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건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관리처분인가 절차로 접어들면서 조합이 토지 및 건축물 등기 정리, 감정평가, 권리산정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기부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 압구정 3구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에 위치한 압구정 3구역은 1970년대 조성된 현대1~7차, 10·13·14차 및 대림빌라트 단지 등을 포함한 약 36만, 3,946세대 규모의 대표적인 대형 재건축 대상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7조 원 규모, 최고 70층, 총 5,175가구로 재탄생 예정인 국내 최고급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2. 지분 등기 오류? 1) 현대건설·HDC·서울시 명의 토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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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사거리 인근 2025.7 준공 대치동 신축건물 통임대

안녕하세요. 오렌지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대치동 대치사거리 인근 2025년 7월 준공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 전층 통임대입니다. (개별임대 가능 협의) 대치에델루이, 대치푸르지오서밋등 신축아파트단지 바로 옆으로 프렌차이즈 매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매물 기본정보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종류 : 중소형 빌딩 / 근린생활시설 거래형태 : 임대 (전층 또는 개별층) 층수 :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 292.74 (약 88.55평) 방향 : 주출입구 기준 북향 주차 : 총 주차수 3대 입주 가능일 : 즉시 입주 가능 옵션 : 각층 시스템에어컨, 엘레베이터 사용승인일 : 2025.7.28 임대 조건 보증금 : 2억원 월세 : 1,870만원 ( 협의가능 / 개별임대시 임대료 협의) 렌트프리 : 적극 협의 관리비 : 자체관리 계약 형태 : 일반임대차 매물 특징 대치사거리 인근, 휘문고 맞은편 2025년 7월 28일 준공 신축건물 2025년 8월 입주예정 대치에델루이아파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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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15% 협상 타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결실

2025년 7월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외교적 과제였습니다. 1. 관세율 25% → 15%로 인하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 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한 결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국 무역법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과의 협상 끝에 이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핵심 산업군도 15%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2.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관세 인하와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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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언남중고등학교 인근 / 역세권, 리모델링 건물 통임대

안녕하세요. 오렌지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언남중고등학교 인근 2025년 리모델링완료된 신축급 건물 전층 통임대입니다. (개별임대 가능 협의) 매물 기본정보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종류 : 중소형 빌딩 / 근린생활시설 거래형태 : 임대 (전층 또는 개별층) 층수 :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 803.61 (약 243평) 방향 : 주출입구 기준 남동향 주차 : 총 주차수 4대 입주 가능일 : 즉시 입주 가능 옵션 : 각층 외부 남녀분리 화장실, 엘레베이터 사용승인일 : 1988.12.29 임대 조건 보증금 : 3억원 월세 : 3천만원 ( 협의가능 / 개별임대시 임대료 협의) 렌트프리 : 적극 협의 관리비 : 자체관리 계약 형태 : 일반임대차 매물 특징 양재시민의숲역 (신분당선) 도보 6분거리 건물 통임대 (개별임대 협의) 12M X 6M 도로를 접한 코너건물로 가시성/접근성 우수 2025년 리모델링 완료 첫입주 엘레베이터 1대 주차 4대가능 문의안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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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쟁점과 경제적 영향 총정리

2023년 국회를 뜨겁게 달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024년을 거쳐 2025년 현재까지도 정치·경제·노동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법안의 내용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법은 불합리한 손해배상 제도를 완화하고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달리, 법 통과의 파장이 노사관계, 산업현장,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법원이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2. 법안 핵심 내용 ① 간접고용 노동자(하청, 비정규직 등)에게도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 보장 ② 불법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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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 80%, 한 달 만에 또 하향…실수요자는 더 어려워진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6월 27일, 정부가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인 데 이은 두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짧은 시일 내에 연이어 보증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1.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란?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이 책임져 주는 범위를 말합니다. 보증기관에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있으며, 이들이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엔 대부분 100%까지 보증해줬기 때문에 은행도 리스크 없이 전세대출을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2024년 6월 이전: 보증비율 100% 2024년 6월 27일 이후: 90% 2025년 7월 21일 이후: 80%로 하락 즉, 한 달 만에 20%포인트나 줄어든 셈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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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 시장 -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매물 증가가 미치는 영향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차 유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매매 시장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나아가 계층 간 주거 사다리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시행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월세 매물과 고가 월세 거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전세 매물 감소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전세 매물 감소의 배경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주인의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구조가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사건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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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뒤에 숨은 전세사기 의심사건”…동작구 신종 전세사기 수법?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신종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임대차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와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인이 짜맞춘 정교한 사기의심 구조였습니다. 특히 파산제도를 악용한 수법은 기존 사례보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다는 평가입니다. 1. 사건 개요 30세 청년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보증금 7천만 원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알고 보니 임대인은 ‘건설현장 노동자’ 출신의 명의자였습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에는 A씨 외에도 17명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대부분 1억 4~5천만 원 규모의 보증금을 걸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같은 수법이 동작구 내 4개 건물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기의심 수법의 핵심 구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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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불이익?… ‘결혼 페널티 철폐법’이 필요한 이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 철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얼핏 듣기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이 왜 페널티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종 세금, 청약,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위장미혼’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결혼하면 손해? 통계로 확인된 ‘위장미혼’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3만 2,468쌍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이라는 행위가 각종 제도에서 자산 합산, 소득 합산, 세대 합산이라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2.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대표적 사례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청약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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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주택 쏠림을 부추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들립니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정밀해지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가장 입지 좋은 곳의 고가 주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마용성 등 핵심지역의 고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이 제도는 본래 실수요자 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키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특공제는 주택 등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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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상화! '부자 감세' 철회 /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중심 정책, 특히 '부자 감세'로 지적되었던 조치들을 대대적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1) 감세 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세목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 세수 결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약 56조 4천억원, 2024년 약 30조 8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세수 펑크)을 겪었으며, 이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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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의 월세화, 사라지는 전세…남는 건 고액 월세뿐인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제도가 빠르게 힘을 잃고 월세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 자체가 바뀌는중 서울시와 KB부동산에 따르면, 2025년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6.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127.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6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평균 42.7%에 달하며, 월세 거래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인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고, 시장 전체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6·27 대책이 시장의 물줄기를 바꿨다 6·27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고,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을 금지하면서 이에 따라 집주인들 또한 전세를 놓기보다 월세 또는 반전세(고액 보증금+월세 혼합형)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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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조합’ 오명, 끝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수술 방안

‘원수가 있다면 지주택을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은 지역주택조합! 2025년 7월 현재 정부가 45년 만에 제도 대수술에 나서며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대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이 되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 주요 장점 청약통장 불필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 선호 동·호수 우선 선택 가능 입지, 설계, 평면 등에 조합원 의견 반영 가능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옥주택조합’이란 오명이 생길 만큼 문제점이 만연해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을까요? 시장에서는 10곳 중 1~2곳만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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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이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된 이유, 팝업스토어, 건물 매매, 자영업자 현실

한때 수제화 공장이 밀집했던 서울 성수동. 지금은 샤넬, 구찌, 무신사,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줄지어 팝업스토어를 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면엔 높은 임대료, 빠른 콘텐츠 순환, 그리고 자영업자의 빠른 폐업률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1. 성수동, 원래 어떤 동네였을까? 성수동은 오랫동안 서울 동부의 공업지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제화, 금속 가공, 인쇄소 등이 밀집해 있었고, 성수역 일대는 '수제화 거리'로 불릴 만큼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기업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은 급속히 쇠퇴했고, 낡은 공장과 비어 있는 건물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때 일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낡은 공장을 개조해 카페와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2010년대 후반부터 ‘뉴트로 감성’과 SNS 감성에 맞물려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대림창고는 성수동 붐의 상징이자 ‘시작점’이라 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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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AI 시대, 고소득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구인·구직 사이트 ‘애드주나(Adzuna)’가 발표한 통계는 이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 초급 일자리 31.9% 감소… AI가 빠르게 대체 중 영국에서 챗GPT가 출시된 이후 약 1년 반 동안, 대졸 신입·인턴·견습생 등 ‘초급 일자리’가 31.9%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매업 부문은 무려 78.2% 감소, 물류·창고·행정관리 부문도 큰 폭으로 줄었고 심지어 IT와 금융·회계 분야조차도 초급 인력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 일자리는 소폭 증가했지만, 초급 일자리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즉, 경력이 없거나 막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바로 ‘AI’입니다. 2.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유는? 왜 AI가 초급 일자리를 이렇게 빠르게 대체하고 있을까요? 바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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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아파트 화재, 필로티 구조의 화재 취약성, 필로티구조는 거대한 아궁이, 개선대책은?

17일 밤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구조적 문제와 마감재의 위험성이 인명 피해를 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것은 필로티 구조, 불쏘시개 역할을 한 차량, 유독성 마감재였습니다. 1. ‘필로티 구조’란 무엇인가요? 필로티 구조(pilotis structure)는 건축물의 1층을 기둥만으로 지탱하고 벽이 없는 개방된 형태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건물 하부를 주차장이나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도시형 아파트나 저층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벽체 없이 기둥으로만 지탱 차량 진입이 자유롭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것이 장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필수적인 주차 공간 확보, 건축 비용 절감 효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아궁이와 유사한 구조 때문입니다. 2. ‘아궁이 역할’을 했다 뉴스에서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가 공기가 유입되는 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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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논의 - 서울 부동산 거래의 40%는 갭투자…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

1. 서울 부동산 거래의 40%는 갭투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5월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 매매의 40.72%가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즉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산구(55.5%), 서초구(54.1%), 동작구(50.1%), 마포구(48%), 강남구(46.4%), 성동구(44.5%) 등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에서는 갭투자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부동산 회복세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영향으로도 반등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2025년 6월 기준 약 58.3%입니다. 아파트 매입대금 절반 이상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높은 실효성을 갖습니다. 2. DSR 규제와 갭투자의 연결고리 왜 갭투자는 DSR 영향권 밖인가요? 갭투자가 여전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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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의 이태원 단독주택 매각, 12조 상속세를 향한 행보

2025년 6월, 삼성가(家)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28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1. 15년 만에 145억 상승 이태원동 언덕길에 위치한 해당 단독주택은 삼성가족의 프라이빗 타운이라 불리는 ‘삼성가족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1,073.09(약 325평), 연면적 496.92(약 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10년 이 주택을 범삼성 계열사인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 8,470만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1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2020년 별세와 함께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5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며 홍라희 명예관장이 9분의 3, 나머지 3인이 각 9분의 2씩 지분을 나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년간 보유하다 2025년 6월 13일, 228억원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고, 평단가는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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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서울 집은 여전히 부족할까?― 인구 구조, 가구 변화, 서울 수요 집중, 정책 흐름

“서울 인구도 줄고 있다는데, 왜 여전히 집이 부족하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1. 대한민국, 인구 감소 속도 세계 최상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 0.79! 보통 오해하시는게 100명의 인구가 있을때 30년후 79명의 아이가 태어나는줄 아시는데 남자 50명 + 여자 50명 = 총 100명의 인구가 30세에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 50명 X 0.79 = 39.5 명의 남녀아기(여아는 20명)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30년 후: 약 40명 (남20, 여20) 60년 후: 약 16명 (남8, 여8) 90년 후: 약 6명 (남3, 여3) 한 세대만에 약 60% 감소하는 경악스러운 저출산 수준입니다. 총인구수로 보면 30년후 총인구 140명 60년후 총인구 54명 90년후 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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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와 현실적인 수요 억제책 시나리오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추진력을 보면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제로 다음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같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고한 ‘진짜 수요 억제 대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중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1. 먼저 시행된 ‘6.27 대출 규제’의 핵심 1) 고가주택및 갭투자 차단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전형적인 선별적 대출 조이기로,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특히 15억 원 전후 고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자들이 타겟인 걸로 보입니다. 2) 갭투자는 여전히 존재 주담대가 막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잔금만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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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AI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까? 정책, 기업이전,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2025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대표 거점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판교는 이미 포화, 강남은 너무 비싸다"는 현실 속에서, 양재동이 AI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1. '판교와 강남 사이'라는 전략적 위치 양재동의 입지는 사실상 판교 테크노밸리와 강남 테헤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본사 인프라(강남)와 IT 스타트업 중심지(판교)를 잇는 브릿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양재동의 입지 장점 GTX-C(예정),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등 교통망 우수 KAIST, 한양대 ERICA, 서울교대 등 연계 청계산·양재천, 매헌시민의숲 등 쾌적한 주거환경 역삼, 도곡, 대치 등 고급 인프라 인접 양재동은 '일하기 좋은 지역'이자 동시에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고급 AI 인재 유치에도 유리한 입지입니다. 2. AI 특화지구 양재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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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왜 6억? ― 6억이 우스워? 주담대 대출규제의 정밀 타격 배경

2025년 6월, 부동산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마포구와 성동구(성수동 중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점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그리고 왜 하필 6억원인가요? 1. 마포·성수 집값 폭등 2025년 6월 넷째주 기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평균: +0.43% 마포구: +0.98% 성동구: +0.99% 마포·성동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하면 주간 1%에 가까운 상승률은 이론상 연간 50%에 달하는 상승 속도입니다. 즉,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15억원이 될 수 있는 속도인 셈입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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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에 밀려 떠오르는 틈새 투자처, 빌라 투자 ― 장단점부터 재개발·모아타운까지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빌라, 아파텔 등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빌라 투자는 장단점이 뚜렷한 투자처로, 잘 선별하면 틈새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빌라의 정의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빌라’로 통칭합니다.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빌라 투자는 이런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얻거나, 재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2. 빌라 투자의 장점 5가지 ① 낮은 진입 장벽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3억~4억원 수준으로도 빌라 매입이 가능해, 1인 가구나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②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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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전세대출 축소, 서울 집값 과열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1.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갭투자 수요도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주 연속 상승했으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성동구와 마포구는 아파트 가격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대책의 핵심은 “대출 조이기” 이번 대책의 골자는 ‘돈줄을 조여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상한선 도입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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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 아파텔은 아파트 대체재가 될까? 지금 투자해도 되나? 2025년 오피스텔 시장 흐름과 전략

오피스텔은 과거 소액으로도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현재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 오피스텔이란? 1) 정의 오피스텔(Officetel)은 사무실(Office)과 호텔(Hotel)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1~2인 가구의 주거 또는 창업자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2) 법적 분류 ① 건축법상 업무시설 입니다. ② 주택법상 준주택 (주거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아님) ③ 실제 사용 세입자들이 주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법적 용어는 아니며,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주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어 방 2~3개,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내부 설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와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2. 왜 오피스텔에 투자할까? 1) 높은 월세 수익률 평균 월세 수익률은 서울 4.4%, 지방 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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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돔도 뚫리는데 북한 장사정포와 드론, 서울의 방어체계는 안전할까요? 수도 이전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막이 이란의 섞어쓰기 전략에 무력화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미사일로 공격받는 것을 뉴스로 접한 사람들은 북한의 드론 기술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군사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장사정포,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0~2000년대 서울이 불바다가 될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컷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상하리만치 현재는 북한의 위협을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에 북한이 도발시 자멸할 것이라는건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1.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드론 위협 1) 장사정포 '장사정포'란 일반적인 곡사포나 자주포, 방사포 중에서도 사거리가 긴 포병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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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급증, 공급부족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세난 유발?

2025년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다시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무려 49.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전세시장이 다시금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에 빠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갱신권 사용 급증 올해 2분기(4~6월) 서울 아파트 세입자 중 무려 절반 가까운 49.7%가 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갱신권 사용률은 30%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갱신권 사용률 추이 2023년 2분기: 27.9% (저점) 2023년 3분기: 30.3% 2023년 4분기: 42.0% 2024년 1분기: 48.1% 2024년 2분기: 49.7% 이처럼 갱신권 사용이 늘어나는 원인은 신규 전월세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기 진입입니다. 전세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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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아파트, 정말 싸게 지을 수 있을까? 분양가 획기적인 인하의 현실적 한계~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모듈러 아파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공장 조립식 주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기 단축과 친환경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도심지 공공주택이나 청년주택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내 모듈러 공법 사례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13층) 강화 신문지구 공공임대주택 (4층) 세종시 6-3 공공임대주택 (7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조립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하려면 분양가가 30%정도는 내려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양가 5~10% 인하로는 설득이 안 되지 않나요? 1. 모듈러 아파트란? 모듈러 아파트는 ‘모듈’이라는 사전 제작된 유닛 (벽체, 바닥, 천장, 전기·배관 포함)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방식이 마치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전체 공정의 70~90%를 공장에서 제작, 기초공사와 모듈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여 공기를 단축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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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비과세 받으시려면 이 조건들을 꼭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안 낸다며?"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비과세는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건이 복잡합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다만, 국가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비과세)해주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2. 1세대 1주택의 조건 단순히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무엇인가가 핵심입니다.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포함) 이들을 모두 포함한 실질적 가구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미혼 자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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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무조건 해야 할까? 정말 로또일까?

무순위 청약, 속칭 ‘줍줍’은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아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신청!’할 일일까요? 1. 로또청약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높은 청약가점을 요구하는 일반분양과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모두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로또 청약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2. 왜 '로또 청약'이 생길까요? 1)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또는 공공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강력한 가격 통제 효과를 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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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집값이 우상향 하는 15까지 이유는?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등과 잠깐의 조정기를 거치면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한 반등력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문재인 정부때의 고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왜 우상향 하는걸까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현재 한국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이들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이 됩니다. 강남, 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세금 없이 실현할 수 있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마당에 이왕이면 크게 남기는게 좋으니 비싼 집일수록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 전세 제도와 매물 잠김 전세는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수요측면에서 갭투자를 유도하여 투기를 부축이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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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가 생긴 이유와 서울-테헤란 자매결연 이야기, 테헤란로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강남 한복판을 관통하는 테헤란로는 1970년대 한국과 이란의 특별한 외교 관계 경제 협력의 결과로 탄생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강남 개발과 삼릉로, 그리고 테헤란로의 탄생 1) 삼릉로 1960~70년대는 서울시가 한강 이남 지역인 강남, 서초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66년 한남대교가 건설되고, 경부고속도로 개통(1968년)과 함께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강남 개발의 물꼬가 텄습니다. 강남개발초기 테헤란로 1972년 테헤란로 이때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계획된 삼릉로는 강남 지역을 동서로 잇는 도로였는데, 인근에 조선 왕실의 능 3기가 있어 ‘삼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 삼릉로가 테헤란로로 명명 1977년 6월 27일, 당시 이란 테헤란 시장인 골람레자 니크페이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서울시는 삼릉로 구간 일부(약 3.5~4km, 최대 12차선)를 ‘테헤란로’로 명명하였고 이에 맞춰 테헤란에서도 한 도로를 ‘서울로(Seoul Stree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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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 대치동 빌딩 매각으로 71억 시세차익, 연예인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다

배우 조정석 씨가 대치동 빌딩을 약 110억 원에 매각하며 약 71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8년 대치동 저층 건물을 39억원에 매입 후 직접 신축과 임대를 거쳐 2025년 6월 110억원에 매각한 전형적인 성공 투자 사례입니다. 1. 조정석의 투자 조정석 씨는 2018년 강남 대치동 은마사거리 인근 대지 224.6(약 68평)을 약 39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노후 저층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신축했습니다. 2020년 2월 준공 후, 전 층을 영어학원에 장기 임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고, 2025년 6월 4일, 해당 건물을 110억 원에 매각하며 약 71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건축비등을 감안하면 약 50억원 가량의 양도 순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주요 거래 요약 3. 건물 개요 4. 대치동 입지 대치동은 강남 학군의 중심지이자 강력한 학원 상권이 자리한 지역입니다. 은마아파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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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편법 거래 무더기 적발! 위법 거래 의심 사례 108건, 청약 비리 390건 적발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수사 협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약 비리 390건, 편법 증여·불법 자금 조달 등 거래 위반 사례 108건이 적발되며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1.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 390건 1) 적발 배경 점검 대상: 수도권 아파트 약 2만6,000세대 적발된 부정청약: 390건 전년 동기(127건) 대비 약 3배 증가 대부분 청약 가점 제도를 악용한 ‘위장전입’과 ‘가짜 신혼부부’ 유형 2) 주요 적발 유형 (건수 기준) ①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부모·조부모의 부양가점이나 노부모 특공 자격 취득 목적으로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뒤 청약 ② 일반 거주권·무주택자 요건 위장전입 (141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가·공장·모텔 등에 허위로 주소를 등록 ③ 위장결혼 (2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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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G7 가입, 왜안돼?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의미와 향후 전망

1. G7이란 무엇인가? G7(Group of Seven)은 세계 주요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회원국입니다. 이들은 세계 GDP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을 정하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75년 G6로 출발한 이 협의체는 1976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현재의 G7이 되었습니다. G7은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이 주최하며, 2025년 회의는 캐나다에서 열리게 됩니다. G7은 단순 경제협의체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글로벌 리더 그룹입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G7 정상회의에 여러 차례 초청되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회의에,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2021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 2023년 일본 히로시마 G7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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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의와 계산법, 폐지논란과 전망 까지~

오늘은 2006년 도입 당시에는 시장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오고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2) 초과이익 계산 방식 초과이익 = 준공 시점 추정가격 – (기준 시점 주택가액 + 개발비용 및 세금 + 정상적인 시세상승분) 조합원 1인당 이익으로 환산 → 8,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최대 50%까지 부담금 부과 3) 납부시점 준공인가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지 이 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명분 아래 정비사업 수익 일부를 국가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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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구하는 전과정과 맞춤형 전략 – 방문객, 직원 수, 교통, 주차까지 꼼꼼히 따지자!

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단순한 임대료나 위치만이 아닌, 업종의 특성, 방문객 유무, 직원 수, 교통 여건, 주차 가능 여부, 외부 노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실을 구하는 전과정을 짚어보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선정 – 업종에 맞는 입지 선택 지역 선정은 사무실 찾기의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좋은 입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방문객이 많은 업종(병원, 학원, 변호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대로변 상가 또는 역세권 오피스 선호 주차가 용이해야 하며 간판 노출도 중요 방문객이 많이 오는 업종은 지도에서 ‘찾기 쉬움'도 큰 장점입니다. 2) 방문객이 없는 업종(IT 개발, 연구소, 디자인 등) 상대적으로 외곽이나 저렴한 지역도 무방 보안성과 조용한 환경이 중요 교통은 직원 출퇴근만 고려 2. 매물 검색 네이버부동산 등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해봅니다. 매물을 검색할 때는 전용면적을 꼭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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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포이사거리인근 깔끔한 사무실 임대

안녕하세요. 오렌지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인근 상가/사무실 임대입니다. 노출천장의 층고높은 깔끔한 2층 사무실입니다. 매물 기본정보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종류 : 중형 사무실 거래형태 : 임대 층수 : 2층 / 전체 5층 공급면적 : 92.17 (약 28평) 전용면적 : 75 (약 23평) 방향 : 거실창기준 북동향 주차 : 1대 가능 (선착순) / 총 주차수 3대 입주 가능일 : 즉시 입주 가능 해당층 구조 : 룸1 + 홀 옵션 : 시스템에어컨, 외부 화장실 사용승인일 : 1990.6.9. 임대 조건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 130만원 관리비 : 10만원 (기본관리비) 권리금 : 없음 계약 형태 : 일반임대차 매물 특징 포이사거리(삼호물산사거리)인근 2층 단독 사용 8M도로를 접하여 가시성/접근성 우수 실사용 면적이 넓고 구조가 효율적 깔끔한 내부 높은 층고 시스템에어컨 보안 2중문 주차 가능 (선착순) 문의 안내 더 자세한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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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만 하고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나가게 되는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실겁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만 하고 이사할 경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집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후속 임대차나 매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2. 임차권 등기의 장점 본래 대항력이 상실되면 우선변제권도 따라서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으로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 순위는 보장됩니다. 3. 임차권 등기의 단점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은 잠재적인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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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 인하! 정치·경제적 의미와 부동산 시장의 향방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일곱 달 동안 네 번째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완연한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됐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1.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은? (1) 충격적인 경기 역성장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고,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미국발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석 달 만에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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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들어간 집,상가 월세 계속 내야하나? 불안의 항변권적용?

세 들어 살던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요? 1. 기본적인 원칙 월세 납부 의무: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 시 미납된 월세만큼 공제 후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즉, 내야 할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위에서 경매에 들어가면 월세를 내지말라고 합니다. 순진하게 월세를 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기 때문인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2. 고려해야 할 요소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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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차이점 총정리 (2025년 기준)

전세로 거주 중이시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찾고 계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버팀목대출, 청년전세대출, HUG 보증, SGI보증, 시중은행 자체상품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게 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3가지 주체가 관여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정부기관 (국고) ② 국민, 신한, 우리, 농협등 시중은행 ③ 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이 세 주체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출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형) 정부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주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장점: 초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단점: 소득·자산 기준 매우 엄격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 필수 ⊙ 특징: 무주택 세대주만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형도 존재하며, 자녀 수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3.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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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집 구하기 전 과정과 주의할 점!

1. 예산점검 1) 예산 점검 전세 계약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확인 우선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니시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최대한도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사전 자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은행 예시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메뉴에서 5분 간편 조회 우리은행: ‘우리 전세론’ 메뉴, 대출 예상 가능 금액 조회 국민은행(KB): ‘KB 전세자금대출’에서 간편 사전 조회 신한은행: 쏠(SOL) 앱 전세대출란에서 가능여부확인 방문심사시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 합니다. 2. 집 알아보기 (임대물건 탐색) 1) 지역선택 직장, 학교, 가족들의 생활반경등을 고려하여 거주 희망 지역을 선정합니다. 2)선호 주택유형 결정 아파트, 빌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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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토지등본, 왜 엉뚱한 사람 이름이 나올까요? 대지권?

“이 오피스텔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있어요. 땅주인은 따로 있었나요? 남에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오피스텔 거래 시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것은 집합건물의 등기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상하거나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집합건물의 구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이라는 법적 개념에 속하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전유부분: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간 (예: 101호, 202호 등) ②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등, 입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공간 ③ 대지권: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한 지분 즉, 우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단지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서 있는 땅의 일정 지분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보통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2. 대지권이란 무엇인가요? 대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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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대한 모든 것, 노인인구 1천만 시대! 설치 의무부터, 비용, 흥미로운 사실까지!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1854년 오티스가 (오티스엘레베이터 창업자) 세계최초로 현대적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이후 현대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기능성과 가치, 그리고 이용자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티스 엘레베이터 설립자 엘리샤 오티스 1.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건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주거용 건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 설치 의무 층수가 6층인 건축물이라도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이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있다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 비주거용 건물(상가, 업무용) 층수 및 연면적 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 설치 3) 장애인 관련 법령 적용 대상 건축물 공공건물, 병원,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3층 이상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4) 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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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계약 해제 급증, 집값 띄우기 의혹과 제도 개선의 방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거래가 등장한 뒤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뢰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지표이자, 실수요자의 구매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신고된 가격이 허위이거나, 계약 해제 사실이 누락되어 시장에 왜곡된 정보가 퍼진다면 이는 실수요자 보호와 정책 신뢰성 모두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 해제, 왜 문제인가요? 1) 실거래가 신고만으로 시장 시세를 움직인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나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 체겨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실거래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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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전봇대, 변압기가 있다면? 고압선 지중화가 어려운이유

창밖을 보니 전봇대와 변압기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전봇대사이 사이 전선들 보기 싫지 않으신가요? 전봇대 때문에 주차하기 힘든적 다들 있으시죠? 전봇대가 없는 동내도 있던데 우리 동네는 왜 아직도 지중화가 안 된 걸까요? 1. 고압선 지중화란? 고압선 지중화란, 기존에 지상(공중)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 전봇대, 변압기 등을 지하에 매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66kV 이상의 고압 송전선이나 154k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이 대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전선, 가로등 전선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아직도 우리 동네는 지중화가 안 된 이유 주민들은 전자파 걱정과 도시 미관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 비용이 너무 크다 지중화는 공중 송전 방식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한국전력, 지자체, 민간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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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비교분석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호순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공 주도 균형 발전 중심 1.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도심 재개발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원주민 이탈과 서울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행정 절차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일자리 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차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 국토 균형 발전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하고, 5극 3특 (수도권, 호남, 충청, 대구경북, 부울경 5개 축,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 3개 특 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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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올라갈 때마다 건축비 상승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 투자자나 건축주 입장에서 빌딩을 신축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건축비’입니다. 특히 “층수를 하나 더 올리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또는 “3층 대신 5층으로 지으면 얼마나 더 부담이 될까?” 같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중소형 빌딩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건축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내용과 관련없음 1. 중소형 빌딩이란? 먼저 “중소형 빌딩”이란 보통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규모: 대지 60~150평, 연면적 300~800평 내외 층수: 지상 3층 ~ 7층, 지하 0~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RC) 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 주거/오피스텔 혼합형 엘리베이터 유무: 5층 이상은 대부분 설치 이런 중소형 빌딩은 임대수익형 자산으로 매우 선호되는 유형이며 수익률 분석 시 ‘층수’가 전체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층수에 따른 건축비 증가는 매우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입니다. 본 건물은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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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한국 주택시장은 외국인 투기자본의 놀이터?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을 중심으로 한국 내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그 영향으로 전셋값과 매매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주택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단순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적극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왜 문제인가? 2025년 4월 기준,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1,232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법인 명의 우회 매입까지 더하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주택에서 한국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구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도 총 52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123억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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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와 실제 완공된 건물이 다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청담동 ‘디아드 청담’, 조감도와 실물의 큰 차이 논란…법적 문제는? 서울 청담동 1번지에 위치한 '디아드 청담'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초기 조감도와 실제 건축물 간의 큰 괴리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신도시 프라자 상가 같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차이인지, 아니면 법적 쟁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디아드 청담 ‘디아드 청담’은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로, 사회적 리더들을 위한 프라이빗 멤버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한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아닌 멤버십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 소셜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곳입니다. 주요 시설 구성: 루프탑 스파, 비즈니스 라운지 및 풀 바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 소셜 라운지 피트니스 & 스파, 아트 갤러리 등 2026년 상반기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 멤버 모집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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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상승에 몸사리는 건설사들, 건축비 상승 원인과 향후전망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거나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건축비 상승"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축비는 얼마나 올랐고, 왜 그랬을까요? 또 향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5년간의 건축비 추이와 주요 원인,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비, 얼마나 올랐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19년 8월 97.72였던 지수는 2024년 10월 기준 129.2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약 5년간 무려 32%나 오른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은 약 8% 상승, 2021년 대비 2022년은 10% 이상 상승하는 등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남권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약 650만 원 수준에서 2025년 현재 약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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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씨 거주 아파트 경매 130억 낙찰! 토지거래허가제 피한 경매시장의 의미와 하반기 전망까지

방송인 전현무 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 '아이파크삼성' 2025년 5월 아이파크삼성의 펜트하우스가 130억원에 경매 낙찰되며 국내 아파트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 전현무 거주 아파트, 경매로 130억 낙찰 지난 5월 10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에서는 전현무씨가 거주하는(전용 156)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의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69)가 감정가 144억원에서 시작해 1차 유찰 후 130억 4,352만원에 개인투자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아이파크삼성 고층부 전용 269 펜트하우스는 약 81평 규모의 대형 평면으로, 고층에 위치해 탁 트인 한강 및 도심 전망을 자랑합니다. 이번 낙찰가는 지난 2023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40가 경매로 125억원에 낙찰된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내 아파트 경매 역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2. 아이파크 삼성 아이파크삼성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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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이 궁금하다면? 건축·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오늘은 지하공간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1.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A.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연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 임대면적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200% 용적률이라면 지상 연면적은 200평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지하에 100평을 추가로 지으면 총 연면적 300평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확보된 지하는 창고, 주차장, 임대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지하는 얼마나 크게지 지을 수 있나요? A. 지상층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영향을 받아 대지의 일정부분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지하의 경우 건폐율도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지상층에 비해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지 전면에 걸쳐 100%까지 지하층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건축조례(이격거리), 주차장법(출입로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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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만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는 파기환송 (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들어가도 계약만기까지 계속 살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기전에는 이사 못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대항력 요건 ① 주택의 인도(즉, 실제 거주)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사건 개요 2017년 2월 A씨(세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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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 전쟁, 둘은 왜 자꾸 싸우나? 5차전쟁 전면전양상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국가는 원래 하나 인도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국가들로 이들의 분화는 종교적 갈등, 민족 정체성, 정치 세력의 갈등에 기인하며, 현재까지도 남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의 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영국의 식민지에서 분리독립 현재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원조인 무굴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불교 등)가 혼재하는 다민족 지역이었습니다. 무굴 제국(Mughal Empire)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도 아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던 이슬람계 제국입니다 1600년대 동인도 회사는 무굴제국의 허가를 받아 무역 거점을 설치하여 향신료, 면직물등 무역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1857년 세포이 항쟁을 진압 후 동인도 회사를 해산하고 결국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도 제국 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영국은 식민지 지배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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