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추진력을 보면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제로 다음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같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고한 ‘진짜 수요 억제 대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중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1. 먼저 시행된 ‘6.27 대출 규제’의 핵심 1) 고가주택및 갭투자 차단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전형적인 선별적 대출 조이기로,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특히 15억 원 전후 고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자들이 타겟인 걸로 보입니다. 2) 갭투자는 여전히 존재 주담대가 막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잔금만 현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