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였습니다 1.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필요조건 결과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 만약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부담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2. 한미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역사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일정 비율로 교환해 위기 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이를 체결하지 못해 IMF 구제금융으로 갔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를 살펴보면 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