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수사 협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약 비리 390건, 편법 증여·불법 자금 조달 등 거래 위반 사례 108건이 적발되며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1.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 390건 1) 적발 배경 점검 대상: 수도권 아파트 약 2만6,000세대 적발된 부정청약: 390건 전년 동기(127건) 대비 약 3배 증가 대부분 청약 가점 제도를 악용한 ‘위장전입’과 ‘가짜 신혼부부’ 유형 2) 주요 적발 유형 (건수 기준) ①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부모·조부모의 부양가점이나 노부모 특공 자격 취득 목적으로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뒤 청약 ② 일반 거주권·무주택자 요건 위장전입 (141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가·공장·모텔 등에 허위로 주소를 등록 ③ 위장결혼 (2건) 신혼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