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6년 도입 당시에는 시장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오고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2) 초과이익 계산 방식 초과이익 = 준공 시점 추정가격 – (기준 시점 주택가액 + 개발비용 및 세금 + 정상적인 시세상승분) 조합원 1인당 이익으로 환산 → 8,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최대 50%까지 부담금 부과 3) 납부시점 준공인가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지 이 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명분 아래 정비사업 수익 일부를 국가가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