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실적으로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민간이 주도하던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LH가 스스로 시행 주체가 되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1.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정부 기존에 LH가 택지를 조성후 민간 건설사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착공을하는 개발방식에서는 민간이 경기 상황을 보며 분양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잦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은 설계·시공만 도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LH 직접시행을 통해 지체를 줄이고 계획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LH 직접 시행 공급량 2030년까지 수도권 6만 가구 비주택용지 전환 LH 보유 상가·유휴부지 → 1만5천 가구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