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강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고, 여기에 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 과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주 4.5일제 논의 등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그 비용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건설업계 규제 환경의 변화 최근 건설업계는 산업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강화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안전특별법(입법 논의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연매출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문진석 의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