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중심 정책, 특히 '부자 감세'로 지적되었던 조치들을 대대적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1) 감세 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세목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 세수 결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약 56조 4천억원, 2024년 약 30조 8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세수 펑크)을 겪었으며, 이는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