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핵심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었고,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
지정 배경과 의미 그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은 주로 군사·안보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첫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대거 현금 매수하거나 전월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시장 불안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이번 규제는 단순히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까지 모두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