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을 중심으로 한국 내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그 영향으로 전셋값과 매매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주택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단순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적극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왜 문제인가?
2025년 4월 기준,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1,232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법인 명의 우회 매입까지 더하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주택에서 한국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구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도 총 52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123억에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