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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안 날로부터 6개월! 책임의 범위?

오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1.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하자있는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瑕疵)란 쉽게 말해, 숨겨진 결함이나 문제점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집이지만, 실제로는 누수, 곰팡이, 구조적 결함, 토양오염, 용도제한 문제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거래 이후에 발견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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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뭐가 다를까?

부동산 실무나 세금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매년 4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OME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시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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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연예인들의 탈세논란은 개인법인때문?

최근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세당국과의 해석차이일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데요. 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배경 연예인들은 절세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1) 세율 차이 개인 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여 최고 45%에 달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9%에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이라도 법인을 통해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비용 처리의 유연성 법인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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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25년 6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2. 신고 대상, 기한 1)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임대차로 계약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 대상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3) 신고 대상 계약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 차임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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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 연장!

2025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중 어느 정도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2009년 도입 이후 줄곧 60%였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45%로 낮췄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으로 2025년에도 동일한 비율이 유지됩니다 .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1주택자의 경우 44%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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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사기, 서울에서만 177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신탁부동산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신탁부동산이란? 신탁부동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일정한 목적(개발, 분양, 매각 등)을 위임하고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건물주나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기위해, 금리를 더 잘 받기위해 신탁을 하게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탁부동산이 일반 부동산보다 안전한 담보로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일반 근저당 설정보다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탁 부동산은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법원 경매 없이도 신탁회사가 즉시 처분(공매, 매각 등)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회수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신탁을 선호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면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데 신탁회사가 대외적 소유자가 되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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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지말고! 싸우지말고! 슬기로운 해결방안?

오늘 경실련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은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스트레스, 불면증,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다툼으로 사망한 사망자 1. 층간소음, 더 힘든이유? 층간소음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 문제가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1) 소음의 종류와 특성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 소리 등 다양한 종류의 소음은 각각 다른 주파수와 강도를 가지며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고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2) 개인의 민감도 같은 소음이라도 개인의 청각 민감도 심리 상태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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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하지?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및 영업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요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및 영업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명문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1) 행사 요건 및 기간 ①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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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집주인이 꺼리는 8가지 이유?

대표적인 전세 자금 대출인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할때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LH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꺼려요” 입니다. 왜그러는 걸까요? 1.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LH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지원 전세자금 대출제도입니다.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LH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고, LH가 세입자에게 재임대하여 세입자는 LH에 월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매우 낮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허나 Lh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전세매물을 찾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LH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인들이 기피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집주인이 LH 전세대출을 꺼리는 이유 1) 계약 절차가 복잡하다 일반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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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 결정, 그배경은? 미국 국채금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금융 시장과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 세계 주식시장 채권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 하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널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산업지수차트 나스닥종합차트 1. 최근 트럼프 발언 뒤집기 사례를 보면 1) 상호 관세 부과 및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초 대미 흑자 교역국에 대해 징벌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후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으나, 유예 발표 후 급반등했는데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적 원인을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보고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정책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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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의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을 MC몽이 매입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강호동 씨가 소유했던 강남 가로수길 빌딩을 가수 MC몽 씨와 피아크그룹 회장이 차가원씨가 '주식회사 더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두사람은 2023년 매니지먼트 회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공동으로 설립해 2년째 운영중입니다. 강호동 씨는 2018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141억원 (평당 24,264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대지면적: 253.95 (약 58.11평) 건물 연면적: 593.17 (약 179.43평) 지하1층~ 지상5층 1992년 준공 건폐율 36.59% 용적률 178.09% 주차4대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수길 메인 상권 코너에 위치 (2차선 X 4M X 4M 3면도로접) 강호동씨는 2018년 매입 당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입 초기에는 공실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9년 유명 패션 브랜드인 '메트로시티'가 입점하여 있다가 최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층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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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와 감정가가 차이나는 이유?

부동산의 시세와 감정가는 왜 차이가 날까? 한 아파트의 시세는 12억인데 감정가는 9억으로 나오는 경우? 경매로 100억이 넘게 낙찰된 청담동 건물의 감정가가 50억대? 이런 큰 괴리는 왜 생길까요? 1. 시세(時勢) 란? 일정(一定)한 시기(時期)의 물건값. 시세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는 거래가 가능한 예상 가격입니다. 지금 이 집을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시세입니다. 2. 호가(呼價)란? 사전적 정의는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름 보통 부르는 가격이라 하는 건데 호가는 시세는 아닙니다. 매도,매수 희망가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또는 이루어 질만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시세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①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를 참조하거나 아파트: 호갱노노,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https://hogangnono.com/ 호갱노노 -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에서 한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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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도 확정일자를 받자 (우선변제권)

상가·사무실 임차인 여러분 상가·사무실도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내가 사는 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열심히 받으면서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니깐 한다해도 확정일자를 안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임차한 건물이 경매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ㅜ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해야 할까요? 상가·사무실의 대항력 요건 대항력이란?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건물이나 상가가 경매로 팔려도 새로운 건물이나 상가의 소유주에게 나의 남은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퇴실시에 보증금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단, 기존에 자신보다 앞선 일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대항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항요건: 사업자등록 신청 + 인도 주거용이 아닌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사무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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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정책관련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는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등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1) 지정요건 다음의 1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2번 또는 3번도 해당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①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②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③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2) 지정권자 : 기획재정부 장관 (3)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4) 투기지역 규제 사항: 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 (2006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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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왜이러는걸까요? 관세폭탄의 속내? 엉터리계산법!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의 경제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기본 관세 부과: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됩니다. 상대국별 추가 관세: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무역 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호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됩니다. 4월 9일까지 약 1주일간의 기간동안 협상을 통한 조정을 열어둔 것인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보복 나서지 말아라”고 엄포까지 해논 상태입니다. 주요 국가별 추가 관세율 중국: 기존 20% 관세+ 추가 34%= 총 54%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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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실납세자 고소영! 그녀의 건물은?

2025년 3월 27일 배우 고소영 씨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강남구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소영 씨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 제가 표창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소영 씨와 그녀의 남편인 배우 장동건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PH129(더 펜트하우스청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4년 연속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격은 164억 원에 달합니다. PH129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한강과 서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설계로 유명 인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영 장동건 부부 이외에도 가수 지코, 1타강사 현우진, 골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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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에도 내진설계가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여 현재 약 2,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앞으로 1만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70%가 넘는 다고 합니다. 워낙 큰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구조 작업은 도로 파손과 통신 두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안마는 현재 내전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구조를 위한 중장비도 열악하여 피해자 구조와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격고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지진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와 지진 발생 사례를 통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5.4의 큰 지진이 일어나 다수의 건물에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학계에서는 한반도에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최근 지진 발생 사례로는 2024년 6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400여건의 피해신고가 있었다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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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주차장 관련 법률 / 주차장법시행령 / 서울시주차장조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차량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되어 건축물의 주차장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시나 증축시에도 주차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지자체의 조례가 지역특화된 규정이므로 우선 하여 적용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산정 방법 주차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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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

싱크홀(Sinkhole)은 지반이 갑자기 함몰되면서 땅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김성균,차승원 주연의 싱크홀 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고 외국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초거대 싱크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칠레 브라질 멕시코 일본 싱크홀의 주요 발생 원인 (1)자연적 요인 ① 석회암 지반이 오랜 시간 동안 지하수등 물에 용해되어 공동이 형성된후 지반붕괴로 인해 발생 ② 지하수의 흐름이 변하면서 토양이 씻겨 내려가 빈공간이 생기다 무너지는 현상으로 발생 ③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반 약화 2) 인위적 요인 ① 지하 공사(지하철, 터널, 배수관 공사 등)로 인한 지반 변형 ②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토사가 쓸려가 지반이 약해짐 ③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에 빈공간이 생긴후 지반 침하 서울에서 발생한 역대 싱크홀 사고들 1.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 2014년 8월 송파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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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적용 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DSR 이란?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이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대출 심사 시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심사 시 적용하는 ‘가상의 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되는데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걸 감안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을 규제 합니다. stress 는 심리적 긴장감,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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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금액도 상당히 커서 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2.1 적용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2.2 적용배제 (1) 미등기 양도자산 (2)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당시 세대기준 다주택자가 양도당시 소재지역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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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해야 할 조치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경매 진행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고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는 집이 실제로 경매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등을 확인하러 방문하며 부재시 안내문을 두고 갑니다. 확인 방법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접수일과 경매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등본이나 안내문에 적힌 2025 타경 000000 으로 되어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경매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할때 까지 몇일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보통 경매개시일~ 6개월정도를 경매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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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관련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이상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Q2: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A2: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Q3: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모든 부동산이 대상인가요? A3: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인경우에 한합니다.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Q4: 왜 이러한 지역이 재지정되었나요? A4: 서울시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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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 35일 만인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입니다. 규제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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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도 금액이 상당하기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면 예산이 초과되어 곤란을 격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기계장치, 항공기,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을 취득할 때에도 부과됩니다. 취득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도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 주택보유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입니다.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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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최대10억까지 공제 + 받은만큼낸다 (25.3.12)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주요 골자는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 만큼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인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이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가족공동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도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기에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개정안 '유산취득세' 방식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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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원상복구의 범위와 의무 / 분쟁 해결 방법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지만 그 범위와 비용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원상복구 범위에대하여 다투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며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좀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1. 원상복구란?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상가를 처음 임대받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깨끗한 상태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원상복구의 범위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의 재량으로 복구 범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및 인테리어 철거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가벽, 벽지, 바닥재, 조명, 파티션, 에어컨, 간판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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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가 빠진 위례과천선 노선안 발표 (2025.2)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2025년 2월 27일 위례과천선의 최적 노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노선 개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총 연장 28.25km에 16개 정거장으로 구성된 'Y'자 형태의 노선입니다. 서쪽의 과천 정부청사에서 양재 시민의숲을 거쳐 압구정으로 이어지는 본선과, 양재 시민의숲에서 송파 법조타운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빠르면 2026년 착공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경유 문제 그러나 노선이 위례신도시의 핵심 지역을 직접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라인이 위례신도시와 관련이 있지만 종착역이 지하철 8호선 장지역·복정역과 문정역 부근에 위치해 있어 위례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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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문제점과 폐지론에 대하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17일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명 했는데요.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월차임 없이 거주한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방식으로 오직 대한민국에만 이러한 방식이 존재한다 합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월세에서 매매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한 전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되면서 월세와 전세의 선택폭까지 넓혔습니다. 역대 정부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과 건당 금액 과거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세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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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GBC 어떻게 되나? 54층 3개동 변경제안서 제출(25.2)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이 3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대차그룹은 3배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한국 부동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토지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입찰가가 삼성의 두배가 넘었다 하니 당초 부지매입을 너무 비싸게 산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현재가치는 매입가에 비해 2배~3배가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약 7만 9,342(약 2만 4,000평) 규모로 현대차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569m)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인허가 문제와 군 레이더 관련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전부지 매입 후 현대차그룹의 실적은 둔화되었고,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자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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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특구 지정!

양재동 일대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2021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에 선정된 양재동은 2024년 10월 24일 양재 ICT 특정개발 진흥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목적 ICT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역량강화 및 확산 특구명칭: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일대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1·2동 일대 약 108만3915.8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AI와 ICT 관련 업종의 352개 사업체에 5467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으로 '테헤란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은 강남대로와 논현로 대로를 따라 강남의 중심업무지구인 테헤란 벨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양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이용도 편리한 곳입니다. 사실상 강남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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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의 논현동 BTS 소속사 하이브의 옛 사옥 매입 사례

배우 김우빈은 2008년에 모델로 데뷔 이후 드라마 학교2013으로이름을 알리고 상속자들, 영화 기술자들, 스물, 마스터, 외계+인,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등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성있는 마스크와 188cm의 큰키의 멋있는 배우로 특히나 여배우 신민아와 10년 넘게 연애중인 장수커플로 유명합니다. 2017년 비인두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2019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합니다. 현재 김은숙 작가의 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를 차기작으로 준비 중이며 '국민 첫사랑' 배우 수지와 함께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우빈은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하이브(구 빅히트뮤직) 옛 사옥을 137억 원에 매입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초기에 활동하며 성장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 건물 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31 규모: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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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부동산 매입시 RTI 적용 주의!

임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인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법인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RTI(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Ratio) 규제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도 적용되되기 시작했습니다. 1.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란? RTI(Rent to Interest Ratio)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발생시키는 임대 수익 대비 이자 비용을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RTI가 1.3 ~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이는 임대 수입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이 1억원 이면 RTI 는 1.5가 됩니다. 과거에는 법인이 부동산 매입시 R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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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역삼동 빌딩 매매사례 - 매입후신축

2001년 포카리스웨트 모델로 인기를 얻은 손예진씨. 연예소설, 클래식, 내머리속의 지우개등 영화에서 엄청난 미모로 열연했고,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인 배우 손예진 씨는 2022년 배우 현빈씨와 결혼과 함께 같은 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으며 2024년 7월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참석하여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행복하다"는 신혼과 육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와중에 손예진 씨는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을 244억원 (평단가 29,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8(약 84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하철 신분당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8m X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 이면 먹자 상권의 메인 코너의 더없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상업 시설과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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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용적률 이득받은 건물의 장점

건물을 보다보면 용적률을 법정한도를 훌쩍넘게 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 매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용적률을 많이 받은 건물만 찾는 분도 계시죠. 물론 용적률을 많이 받은 건물은 대게 한도내에서 받은 건물보다 시세가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1.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계획 및 건축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는 대지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 대상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③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경사지붕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이고, 연면적이 2,000인 경우,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이때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은 지하와 필로티주차장 등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지하층을 몇층을 파건 용적률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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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필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때의 장단점

삼각형 필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때의 장단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건축할 때 토지의 모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삼각형 필지는 일반적인 사각형 필지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삼각형 필지의 특징 삼각형 필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필지보다 건축 설계와 공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면 일반적인 건물과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도로 교차점이나 코너에 위치합니다. 2. 삼각형 필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때의 장점 1) 높은 가시성과 광고 효과 삼각형 필지는 코너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방향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건물로 활용할 때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도로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 가게나 브랜드의 노출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삼각형 필지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간판이나 옥외 광고판을 효율적으로 눈에 잘 띄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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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빼미' 배우 '류준열'의 역삼동 빌딩 매각사례

2022년 말 개봉하여 누적 관객수 330만명의 흥행영화 '올빼미'의 주인공 배우 류준열님 저도 이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청룡영화상, 대종상, 백상예술대상등 참으로 많은 상을 받은 수작입니다. 주인공 류준열님도 명연기를 펼쳐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여러번 수상했습니다. 현재 올해 3월 공개예정인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의 주연배우로 조만간 만날수 있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는 영화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한 후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며 떠들썩 했는데요. 1. 매입 단계 류준열 씨는 2019년 12월 13일, 2018년에 설립된, 공연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딥 브리딩이란 법인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토지와 단층 건물을 58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전체 매매가의 약 90%인 52억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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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용도변경하여 매매 가능해진다! 2025 세법시행령 개정안

그동안 꼬마빌딩 시장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던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매시 매도물건의 주택 판정시점이었던 잔금일이 계약일로 변경됩니다.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의 잔금 이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2022년 10월 21일 유권해석 전후의 차이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이전에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정 시점을 '매매계약일'에서 '양도일(잔금일)'로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잔금 이전에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2022년 10월 유권해석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잔금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하여도 양도물건의 주택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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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2.75%로 인하! 2%대 기준금리 시대가 돌아왔다!

2년 넘게 지속되던 3% 기준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0.25%p 인하한 연 2.7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들어 첫 번째 인하 조치로,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2%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달라 강세로 인하여 인하를 주저하던 금통위가 국내경기를 살리고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것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번 계엄사태는 정치적 혼란은 원화 가치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환율은 1430원대로 1470원을 넘어선 12월 말에 비해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이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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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위법? 합법? 세입자보호는?

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서 육중환씨의 망원동 옥탑방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으로 나와 시청자들의 옥탑방 로망에 불을 질렀는데요 특히 저 평상! 지금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옥탑방을 찾는 문의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옥탑방중에 불법인게 있고 합법인게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1. 주거용 옥탑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 옥탑이 건축법 및 건축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원래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위반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1)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물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옥탑을 허가 없이 신설하거나 기존 옥탑을 확장하는 것은 불법 증축입니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건축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옥탑을 추가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3)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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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한남동 건물과 탈세 논란

최근 열혈사제2에서 검사로 열연한 배우 이하늬씨는 2017년 개인 법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을 65억 5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최근 매입 당시 대출 없이 자금이 조달된 점과 탈세 관련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하늬씨가 건물을 매입한 한남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로, 각국 대사관과 대통령관저를 비롯하여 고급 주거 및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하늬 씨가 매입한 건물은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인근이며 순천향대학교 병원 바로 옆으로 이태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한남대교를 이용 강남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산1호터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과 주요 버스 노선 광역 교통망이 우수 합니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고소득 소비층과 카페,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밀집하여 방문객과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고 이태원이 가까워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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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허가가 필요함!

건축물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는 층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가주택이라함은 저층부에 상가가 상층부에는 주택이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며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왼쪽 큰 분류가 시설군 오른쪽 작은 분류가 용도군 입니다. 1. 용도변경 개념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은 근린생활 시설 보다 하위 시설군이기 때문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기에 신고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의 필요성 홍대, 성수동, 이태원, 한남동 등 상권이 확장되는 곳에는 주택이 카페나 판매점으로 빠르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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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후 관리가 고민인 건물주를 위한 건물 관리서비스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건물 관리의 복잡성과 시간 소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실 관리, 임차인 관리, 유지보수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건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유지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1.건물 가치 유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수도, 전기, 냉난방 설비, 엘레베이터 고장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일일히 신속히 업체에 연락해 대응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높아진 요즘 자그만한 일에도 일단 방문을 하면 요구하는 출장비가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유지 보수는 관리업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적절한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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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양극화, 상급지에 쏠림현상 지속화 예상

올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5년에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등 지역의 부동산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의 원인 1.최근 몇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한 PF 대출애 타격을 받고 공급을 줄인데다, 이자비용 부담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분양율이 저조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위기 우려로 공급을 줄이는 등 전체적 공급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부동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급지에 투자가 쏠리면서 상급지의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종전에 공급과잉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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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서초동 빌딩 매입사례

착한 건물주로 알려진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재 인기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서장훈 씨는 여러 언론에서 이미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서초동 이외에도 흑석동과 서교동에도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보빌딩'입니다.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2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초 역세권 빌딩으로 강남대로X6M도로를 낀 대로변 코너건물입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강남역 방향으로 올라가면 정면에서 보이는 빌딩으로 5층으로 주변 건물에 비해 낮은 건물이나 옥상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서초동 다보빌딩 개요 서장훈 씨는 2000년, 외환위기(IMF)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경매를 통해 서초동에 위치한 다보빌딩을 28억 1,7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구조로, 대지면적 376.9(약 114평), 연면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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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땅에 투자해도 될까? 특징, 장단점 및 투자 가치 분석

1. 자루땅이란? 자루땅이란 한쪽으로 좁은 진입로가 있고 그 끝에 주요 대지가 위치한 형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마치 자루와 닮아 있어 자루땅이라고 불리웁니다. 한자로는 자루대(袋)자를 써서 대지(袋地)라고 하는데 집터대(垈)자를 쓴 집터로써의 땅을 의미하는 대지(垈地)와 음이 같습니다. 자루땅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낮고 땅 모양이 길쭉하거나 맨 끝이 넓은 형태를 보입니다. 진입로 자체가 없는 토지인 '맹지'와는 다릅니다. 자루땅은 좁은 진입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 주변 건물들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건축과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가시성이과 접근성이 떨어져 선호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투자 가치를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2. 자루땅의 장점 1) 비교적 저렴한 가격 자루땅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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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지정 해제 뉴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대로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주요 재건축단지를 제외한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등 총 6525만 규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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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제재와 양성화

1.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행위는 구조적 안전성 부족, 도시계획 위반,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법률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유형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허가된 면적이나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 (예: 주거용 건축물을 상업용으로 이용) 구조 안전, 방화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건축물 2. 위반건축물의 문제점 위반건축물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1) 안전 문제 위반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설계, 방화시설 등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도시 미관 및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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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유재석의 첫 빌딩투자

국민 MC로 불리우며 회당 약 1,500만원 수준의 높은 출연료로 알려진 방송인 유재석씨는 2000년 8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4평형을 소유한것 외에는 다른 부동산 투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지난 2023년 유재석씨의 첫 빌딩 투자 소식이 알려져 화재가 되었죠. 유재석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두 개의 부동산을 총 198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빌딩 투자는 그의 소속사인 안테나와의 연관성, 지역적 특성,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입 부동산의 세부 정보 유재석 씨는 논현동 77-5번지와 77-10번지 두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두 필지는 앞 뒤로 등을 마주하고 접하고 있는데 77-5번지가 지대가 낮습니다. 논현동 77-5번지는 대지면적 90.35평(298.7)의 나대지로, 매입가는 116억 원이며, 평당 약 1억 2,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논현동 77-10번지는 대지면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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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126%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과, 전세대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26% 기준 126% 적용 이유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고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에 140%×90%=126%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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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확인등)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로,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사기나 법적 분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신분증 확인 가장 기본적인 본인 확인 방법은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공식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정부24(www.gov.kr)의 진위확인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도 가능한데 전국 어디서나 1382번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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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바라본 2025년 기준금리 전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이 금리입니다. 금리는 그 변동에 따라 대출비용, 투자수익률, 투자심리 등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짖는 핵심요소입니다. 2025년에 들어 세계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현재 3%인 기준금리가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실한데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국내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2025년 연말 기준 최종 금리는 현재 3%에서 하향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나왔으며 24%의 응답자는 3%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 했는데요 하향을 예측한 사람중 2.5%~3.0% 전망이 65% 2.5% 미만을 예측한 응답은 11% 였다고 합니다. 원달라 환율은 최저 1364원 에서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 할 것으로 바라보았고 미국금리인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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