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차에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사연으로인해 단기 임대차 계약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학기 단위로 방을 구하는 대학생, 타지역으로 출장을 나온 직장인, 공사장 인부 단기 숙소가 필요한경우, 입주, 이사 날자를 못맞춘경우, 단기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주택 단기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1)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이 길든 짧든,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3개월, 6개월 같은 단기 계약이라도 주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2) 최단기간 보장 규정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최소 2년간의 거주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