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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주택 쏠림을 부추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주택 쏠림을 부추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들립니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정밀해지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가장 입지 좋은 곳의 고가 주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마용성 등 핵심지역의 고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이 제도는 본래 실수요자 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키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특공제는 주택 등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