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한강밸트와 강남권 초고가 주택 취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탈세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전수 조사 배경 최근 서울 한강벨트·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강벨트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해 다수의 의심사례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세금 탈루 억제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단순히 세금 신고 검증 차원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범행의 사전 억제 효과까지 노린 정부의 강경 메시지입니다. 2. 조사 대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초과열 지역이 대상이 되었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중심으로 거래 전체를 스크리닝해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따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주요 적발 유형 1) 편법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 주택 취득 자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