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는 100년 넘게 유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의 지렛대’, ‘무자본 갭투자의 원흉’, ‘전세사기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점차적으로 전세를 축소하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전세는 볼리비아등 일부 국가에서도 찾아볼수는 있지만 보증금 60~80%를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맡기고, 그 대가로 월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찾기어렵습니다. 1970~80년대 고금리 시대 은행 이자율이 15~20%를 넘었을 때,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만 둬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 제도가 미비하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