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 철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얼핏 듣기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이 왜 페널티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종 세금, 청약,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위장미혼’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결혼하면 손해?
통계로 확인된 ‘위장미혼’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3만 2,468쌍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이라는 행위가 각종 제도에서 자산 합산, 소득 합산, 세대 합산이라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2.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대표적 사례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청약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
원문 링크 : 결혼하면 불이익?… ‘결혼 페널티 철폐법’이 필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