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입주를 앞둔 분양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맞추거나 대출을 받으려던 수많은 집주인들이 현재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는 전세시장과 건설업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6·27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였나? 6·27 대책의 핵심은 투기적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수많은 항목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조항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이 먼저 잔금을 100% 납부하고 등기를 마쳐야만,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