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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LTV 40% 축소, 전세대출 제한…정부의 공급·규제 병행 전략

 강남 3구·용산 LTV 40% 축소, 전세대출 제한…정부의 공급·규제 병행 전략

정부가 어제 수도권 매년 27만가구 공급대책과 함께 다시한번 대출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50% → 40%),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수도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조치들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6월 27일,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한것처럼 이번 초치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이런 유예기간 없는 즉시시행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고 '막차 수요'까지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1. 정부의 정책 발표 배경 올해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7월 이후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가계대출 증가액 5조 3,000억원 5월 5조 9,000억원 6월 6조 5,000억원 7월 2조 2,000억원 7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일시 감소했지만 주담대는 여전히 4조 이상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