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로또 분양’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제도 손질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즉, 민간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고분양가 책정을 막고 주택 가격 안정, 무주택 서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해왔습니다. ① 1999년: 김대중 정부 주택시장 자율화 기조로 전면 폐지 ② 2005년: 노무현 정부 집값 급등에 대응하여 부활 ③ 2017년: 문재인 정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 ④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일부 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약 70~80%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