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총정리 / 부동산 시장에 던진 8가지 핵심 메시지
2026년 6월 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상승,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시장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br><br>개혁 정부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는 반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다고 지적하며 현 government의 정책 실패를 단정하기보다 선거를 부동산 이슈 하나에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를 부동산 문제의 단일 원인으로 보는 해석에 반박하는 취지였다.<br><br>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 철학으로 제시되었다. 남의 돈을 빌려 다주택을 사는 현상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탈법과 편법으로 경제 구조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덧붙였고, 투기 억제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주거 중심의 자산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향성도 분명히 드러났다.<br><br>집값 관리에 대한 평가도 제시됐다. 구두 개입으로 1월부터 가격 상승 압력을 억눌려왔다고 설명했고 서울의 주요 의제로 이미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며 실제 흐름이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br><br>전세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조됐다.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전세사기 문제의 연계성을 지적했고,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자금을 활용한 주거 안정의 수단이자 중간 단계로 작용해 왔다.<br><br>서울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확대로 실증도 제시됐다. 2025년 6월 2만5535건에서 2026년 6월 8일 1만7730건으로 약 30% 이상 감소했고, 월세지수도 상승했다. 전세 물량 감소가 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저가 주택의 매매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br><br>보유세 개편 가능성은 시장의 큰 관심사로 남았다.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고 진단하고 여러 가구의 소유를 제한하기보다 공정한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율이나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세부 방향은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br><br>비거주 주택도 정책 대상이라는 발언도 주목받았다.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외에 세컨드하우스나 비거주 주택까지 정책 논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br><br>공급 확대 정책도 계속 추진되나,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자투리땅 개발, 신축 공급 등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이 확인됐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속도 개선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구상도 재확인됐다.<br><br>향후 시장은 다섯 가지 축에 기반해 방향이 정리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확대로 전세시장 구조를 점진 개선하고,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의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며,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등에 무게를 두되 도심 공급 확대를 강화하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흐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