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초강수였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주요도시 (과천, 분당 등)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10월 20일 부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는 전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사고팔기가 어려워졌고, 갈아타기나 세입자 만기에 맞춘 매도 계획이 전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
노·도·강부터 터져 나온 불만 서울 강북권, 즉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1%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초까지 상승률은 노원구 1.30%, 도봉구 0.50%, 강북구 0.77%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상급지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