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묶어버린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강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주택시장 안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DSR 포함, 규제지역 확대라는 삼중 규제는 시장의 혼란을 키우며 “현금만이 왕”인 시장 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1. 젊은 세대 ‘내 집 마련’ 좌절 10·15 대책은 지난 6·27 대책에서 한 차례 조였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세분화해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
